[앵커브리핑] 꿈비채 부실시공, …

[천안tv=보령일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재임시절 아산배방월천지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꿈비채는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배방월천지구 꿈비채 주택에서 8월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 입주는 7월 22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가 매일 접수된 것입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하자를 신고해도 제때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이 비속어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게 현실입니다. 충남도청, 충남개발공사 등 관리 주체들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주민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당장의 비난여론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면 공공정책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경찰, 과거사 반성이 먼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조직 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일선경찰서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일선 지구대 팀장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사진)에서 모임을 추진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보령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조직 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일선경찰서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일선 지구대 팀장이 모임을 추진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기자수첩] 반복되는 지역언론 홀…

인수위 기자단 취재만 허용한 윤석열 당선인 유감

▲28일 오전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제477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신제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윤 당선인 취재를 원천봉쇄 당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보령일보]매년 4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선 충무공 이순신 탄생을 기리는 탄신제가 열린다. 그런데 올해 477주년 탄신제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제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윤 당선인의 모습을 담을 수 없었다. 취재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단이 맡았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온 지역언론인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당선인은 아산에 이어 천안·홍성·대전 등 충청권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 여기서도 지역 언론인은 접근을 원천 차단당했다. 당선인인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고, 따라서 경호처는 국가원수급 경호를 한다. 당연 취재에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엔 없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충청 방문 일정에 나서기 전 인수위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따로 취재신청을 받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20일 호남을 방문하면서도 인수위 기자단에게만 취재를 허용했을 뿐, 호남 지역언론의 취재단 구성은 허용하지 않았다. 매일 수천, 수만 건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는 시절이다. 그러나 정작 가치 있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뉴스는 아예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이다. 따라서 곧 집권을 눈앞에 둔 당선인의 행보에 지역 언론인이 동행해 그의 동선을 기록하고, 당선인과 교감하면서 지역현안을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당선인으로서도 집권 후 특정 지역(주로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창구를 스스로 막아 버렸다. ‘검사티’ 못 벗은 윤 당선인 언론관 사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관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했다가 언론현업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마 윤 당선인이 오랫 동안 검찰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검찰 기자단에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윤 당선인은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취재진을 선별적으로 운영한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다. 검찰 조직에 있을 때처럼 언론을 주무르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일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앞서 호남지역 매체를 취재에서 배제한 걸 두고 급기야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도, 충북, 전북, 경남·울산, 제주도기자협회 등 열 곳 지역기자협회가 규탄성명을 냈다. 이러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21일 “상황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꼭 일주일만인 오늘(4/28)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번 실수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곱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