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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보령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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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보령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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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보령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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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163만원 부과[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0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16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 1년 초과분)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대상이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041-930-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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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최우수’등급 달성[보령일보]보령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를 두고 정량·정성을 평가한다. 보령시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1.45점으로 전국 75개 기초 市 단위 평균(83.55점) 대비 7.9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체적으로는 22년 평가 대비 6.4점을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 분야에서 충실한 목록 제공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29.41)를 받았고, 원문공개(15.76), 청구처리(27.50), 고객관리(18.78)을 받아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 김동일 시장은“보령시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시민뿐 아니라 국민이 보령시에 가지는 관심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2024년도 정보공개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앞으로의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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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설치, 충남도 본격 시동[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곳을 천안아산역 인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숫자다. 전체 도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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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보령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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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보령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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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판단력 강화 교육으로 부패경험 제로화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16일 오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취약분야 담당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2022년 종합청렴도 결과와 2023년 자체청렴도 결과 분석에 따라 취약 분야로 나타난 공사 관련 업무에 대한 청렴 교육으로 부패 경험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연은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정수효 서기관이 진행했다. 교육은 보령시 종합 청렴도 평가 점수를 진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수수·부정 청탁·특혜 제공·갑질 행위 등 대응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10시간 이상 의무이수제를 추진하여 부패 경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리더 특강’ 및 ‘다산 청렴정신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등 갑질 예방과 청렴 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청렴 문화제 주간을 열어 청렴뮤지컬, 청렴골든벨, 청렴자화상, 청렴인식개선 토론회, 청렴리더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등 MZ세대부터 고위직 공무원까지 청렴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취약 분야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쌓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길 바란다”라며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금품·수수·향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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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충남교통방송' 내포서 문 연다[보령일보]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어제(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남FM방송국(이하 충남교통방송)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