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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단식농성, 21일 만에 종료[보령일보]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26일 오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각각 17일과 21일간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다. 충남차제연은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 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다. 시민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실패”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의 열망을 끌어안고 법 제정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데 대해선 “두 조례는 인권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안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소수자 혐오를 근거로 개악이나 폐지를 시도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식을 중단한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에 이르지 못해 여기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게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대표는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이뤄졌고 내용이 내실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리캠페인과 문화제를 통해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버틸 수 있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부뜰 이진숙 대표도 “거리에서, 그리고 농성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본값임을 동의하고 지지했다”며 “우리는 정의를 외면하고 지연하는 국회의 시간을 평등한 시민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미류 활동가도 오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19일 미류 활동가와 단식농성 중이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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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보령일보]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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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요구하는 목소리, 6.1지방선거 쟁점 떠올라[보령일보]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서울을 비롯해 천안, 대전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 회견이 열렸다. 천안의 경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준 임푸른 충남차제연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단식 농성이 12일째를 맞았다. 충남차제연은 민주당이 성비위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걸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에선 서울 여의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선 이날 기준 37일째 단식 중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두 활동가는 충남차제연의 연대 단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걸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면서 “국회가 이 마음을 알아치라고 신속히 반응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날을 세웠다. 미류 활동가도 “충남에서 함께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농성장은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평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익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며 “이런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기간 시작이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거듭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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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녹도항 및 열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첫발’[보령일보]보령시가 2022년 녹도항 및 열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녹도항 및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오천면 녹도리 녹도항에 64억8000만 원을, 천북면 사호리 열호항 및 배후마을에 79억4200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녹도항은 열악한 어항시설을 정비 및 준설하고 수산물 공동작업장 신축, 다목적센터 설립, 해안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호항은 이안제를 설치하고 어구어망창고 신축, 어류집하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다목적센터 신축, 해양쓰레기 집하장 등을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4일과 1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변 환경분석 및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역량강화 용역 착수,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공, 오는 2024년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지역이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호도, 원산도 등 5개 지구에도 총사업비 563억 원을 들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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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악재 속 개소식 가진 양승조 후보, ‘세 과시’ 앞서 고개부터 숙여[보령일보]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엔 당 지도부와 충남지역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양 후보와 출마자들은 고개부터 숙였다. 양 후보는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더 행복캠프’라고 이름 붙였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또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도 전원 참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양승조 후보는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함께 단상에 오르자마자 “동료였던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라는 당 징계를 받았다. 여러 불미스런 사태를 맞은데 대해 동지이자 동료로서, 그리고 충남을 이끌어 가는 당원으로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단상에 오른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장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터졌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양 후보와 당 지도부는 충남에선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은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단 인천 계양(을)에 집중해야할 때인데 첫 번째 공식 외부 지원활동을 나왔다는 점, ‘하필 왜 양승조냐? 반드시 양승조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이자 관건이다. (양 후보가) 반드시 이겨서 지방선거 승리 견인차가 되어 주셔야 한다. 양 후보가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치켜세웠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장도 “박완주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저희 민주당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잘못을 탓해주시고, 양승조 후보의 좋은 면만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면만을 반드시 선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완주 성비위 파장, 차별금지법도 부담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박완주 의원 제명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천안에서 주민들이 무려 3번이나 선출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고작 ‘성추행’이란 말인가”라며 박 의원을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미 오래전에 박 의원의 성추문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제명을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차별금지법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12일 기준 7일째 단식 중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활동가들은 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을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대표는 현장을 지나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총괄선대위장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대표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차별금지법을 미룰 경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단식에 참여한 임푸른 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15년 넘게 유예했는데, 더 이상 유예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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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지역언론 홀대, 고의 아닌가?[보령일보]매년 4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선 충무공 이순신 탄생을 기리는 탄신제가 열린다. 그런데 올해 477주년 탄신제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제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윤 당선인의 모습을 담을 수 없었다. 취재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단이 맡았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온 지역언론인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당선인은 아산에 이어 천안·홍성·대전 등 충청권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 여기서도 지역 언론인은 접근을 원천 차단당했다. 당선인인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고, 따라서 경호처는 국가원수급 경호를 한다. 당연 취재에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엔 없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충청 방문 일정에 나서기 전 인수위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따로 취재신청을 받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20일 호남을 방문하면서도 인수위 기자단에게만 취재를 허용했을 뿐, 호남 지역언론의 취재단 구성은 허용하지 않았다. 매일 수천, 수만 건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는 시절이다. 그러나 정작 가치 있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뉴스는 아예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이다. 따라서 곧 집권을 눈앞에 둔 당선인의 행보에 지역 언론인이 동행해 그의 동선을 기록하고, 당선인과 교감하면서 지역현안을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당선인으로서도 집권 후 특정 지역(주로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창구를 스스로 막아 버렸다. ‘검사티’ 못 벗은 윤 당선인 언론관 사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관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했다가 언론현업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마 윤 당선인이 오랫 동안 검찰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검찰 기자단에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윤 당선인은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취재진을 선별적으로 운영한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다. 검찰 조직에 있을 때처럼 언론을 주무르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일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앞서 호남지역 매체를 취재에서 배제한 걸 두고 급기야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도, 충북, 전북, 경남·울산, 제주도기자협회 등 열 곳 지역기자협회가 규탄성명을 냈다. 이러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21일 “상황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꼭 일주일만인 오늘(4/28)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번 실수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곱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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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거주 외국인 “새 시장님, 모든 시민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보령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붙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도 늘 선거 향배를 주시한다. 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중앙 지방권력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삶도 직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천안 거주 외국인은 28,620명. 2016년 기준 23,562명에서 5년 사이 5만 가량 는 셈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요인으로 천안 거주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보고자 21일 오전 천안에 거주하는 미국인 오스틴 배쇼어 씨와 호주인 엔지 씨를 천안시 신부동 모처에서 만났다. 오스틴 배쇼어는 2017년 유학생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엔지 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초 한국에 왔고, 천안 지역 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스틴과 엔지 모두 한국 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식당을 이용할 때나 택시를 탈 때 의사소통 문제를 들어 거절당하기도 했고, 코로나19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번거로움을 느꼈다는 게 두 외국인의 공통 경험이다. 오스틴 씨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스틴 씨는 “천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있다. 이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를 뿜어내는 버스 대신 전기 버스를 도입했으면 한다. 또 천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파트 개발로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환경에도 남다른 관심을 표시했다.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엔지 씨는 “만약 투표권이 있더라도 어떤 후보를 찍을지 모르겠다. 다만 이곳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의 판단을 따르려 한다. 아무래도 한국 사정을 더 잘 알 테니까”라고 답했다. 오스틴 씨 역시 “예비후보자를 다 알 수 없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살이가 힘들기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분이 새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스틴 씨와 엔지 씨는 이어 한 목소리로 새로 뽑힐 천안시장이 천안에 사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사람의 말이다. “새 시장님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많이 미소지어 주시고, 그 미소를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 엔지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또 천안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부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천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은 제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아닌 천안을 택한 이유입니다.” - 오스틴 배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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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흠 의원 확정, ‘윤심’ 통했나?[보령일보]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김태흠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충남을 포함, 대전시장・충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김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점 5%를 받고도 총 50.79% 득표율을 얻어 박찬우 예비후보(26.51%), 김동완 예비후보(20.03%)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 외에 이장우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대전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번 경선 결과는 이른바 ‘윤심’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새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데다, 충남이 윤 후보의 고향이어서 충남에서 패할 경우 파장이 크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은연 중 부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역시 지난 대선에서 각각 대전선대위원장과 특별 고문을 맡는 등 지근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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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보령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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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지사 황명선 예비후보, 천안 지역 맞춤공약 내놔[보령일보]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며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 군 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며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 정국에서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이 꿈꾸는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공약으론 ▲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특화·발전 ▲ 명품 공원 조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폭력 학대 대응센터 설치 ▲ 천안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경제적 대응하기 위해선 메가시티를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 빠진 시·군이 더 신속히 소멸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선 “정책적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