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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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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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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보령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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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보령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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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보령일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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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보령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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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보령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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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보령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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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청년 비하발언 한 보령시의원 사과해야”[보령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난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막말’을 한 김재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징계와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재관 보령시의원이 지난해 8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청년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기술 없는 청년에게 지원 해주면 안된다.’,‘거기서 걔들이 고민해서 뭐 할 건데요’,‘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 다소 거친 언어들이 섞인 말들을 한 바 있다. 현재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약간 순화된 가운데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죄인처럼 만들더니, 보령시의원은 청년센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선출직의 인식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지 참담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청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띄워주더니, 같은 당 시의원은 청년을 비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표가 필요할 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부르고, 평상시에는 막말을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면 시민을 대표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는 소속 시의원을 징계하고 보령시민과 청년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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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우수 농수특산물 17년 연속 미국 수출길 올라[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6일 보령시 대표 농수특산물인 만세보령쌀과 조미김, 건어물, 한과, 농가공품이 17년 연속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선적물량은 15톤, 7만여 달러 규모다. 미국 LA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텍사스, 애틀랜타 등 시온마켓 7개 지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시는 금번 수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미국으로 약 360여톤, 12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성과를 거둘 예정이다. 특히 서해안 해풍과 청정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황진쌀과 황진현미는 2년 연속 150여 톤을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매년 미국마켓 현지에서 개최한 만세보령 우수 농수산물 홍보특판전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 판촉행사와 제품홍보를 통한 성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맛과 품질이 뛰어난 조미김과 은행한과, 건멸치, 건나물류 등도 지난해 해외 각지에서 3100만 달러가 넘게 수출되어 2022년 2050만 달러 대비 큰폭의 증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존 수출국인 미국, 베트남, 인도, 대만 외에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새롭게 개척해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보령시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