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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보령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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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보령일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홍성·예산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윤심 마케팅'을 앞세우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마침 이 지역구는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버티는 지역구여서 윤심 마케팅이 관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 후보가 향응제공·대통령 시계 살포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2일 홍 의원은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는 사실상 강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서 홍성과 예산이 지방시대 선도모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에겐 "용기와 헌신의 길을 선택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입장문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3대부터 16대까지 연속 4번 낙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음에도 동일지역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을 줬다.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 예상하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은 감점 적용을 받게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홍 의원은 털어 놓았다. 저간의 상황은 당이 윤핵관을 밀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처사에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예산 공천결과는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이자 민심을 왜곡한 공천"이라면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몰표 안겨준 충남, 정작 공천에선 ‘푸대접’ 어려움을 겪기는 아산갑 이명수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현행 선거법상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입장에서 (경선) 하자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아산갑 후보 확정 발표를 늦추는 중이다. 이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아산을 청년위원회와 아산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 일동이 지난 22일 일제히 공정경선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타 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자. 25일 공개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정우택(청주상당)·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를 두고 ‘현역 불패’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이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역시 4선 이명수 의원이 공정 경선을 외치니 말이다. 충남에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만 단수공천으로 무난히(?) 본선에 향했을 뿐이다.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의원 전원은 천안시 원성동 충남도당 당사에 모여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연석회를 갖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그 주역들이 정진석·김태흠·홍문표·이명수·성일종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한 결과였을까?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입해 보면 충남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은 물갈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구에선 현역 불패인데, 왜 충남만 잡음이 불거지는 걸까? 게다가 대선 당시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현역 중진의원들의 처지가 엇갈리고, 이 와중에 ‘윤핵관 심기’ 논란이 끼어든 건 실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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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청년 비하발언 한 보령시의원 사과해야”[보령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난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막말’을 한 김재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징계와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재관 보령시의원이 지난해 8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청년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기술 없는 청년에게 지원 해주면 안된다.’,‘거기서 걔들이 고민해서 뭐 할 건데요’,‘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 다소 거친 언어들이 섞인 말들을 한 바 있다. 현재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약간 순화된 가운데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죄인처럼 만들더니, 보령시의원은 청년센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선출직의 인식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지 참담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청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띄워주더니, 같은 당 시의원은 청년을 비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표가 필요할 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부르고, 평상시에는 막말을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면 시민을 대표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는 소속 시의원을 징계하고 보령시민과 청년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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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경제산업지도 새롭게 그려나갈 것"[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다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목 좋은 구멍가게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는게 아닌, 적극적인 세일즈로 국내외를 막론한 128개 기업에서 18조 731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 홍성에 지방최대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TBN 교통방송국 설립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도정이 성공적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충남도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충남은 새해에도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힘센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250만평 이상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 이상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이 열정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갑진년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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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설치, 충남도 본격 시동[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곳을 천안아산역 인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숫자다. 전체 도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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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소식에 충남 환영입장 밝혀[보령일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자 충남도는 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도내 가톨릭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3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고, 현지시간 6일 오전 파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충남은 ▲가톨릭 신앙 확산 진원지인 예산 여사울성지 ▲첫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 당진 솔뫼성지 ▲천주교 최대 규모 순교지인 서산 해미순교지와 공주 황새바위 ▲홍성 홍주순교지 ▲보령 갈매못 순교지 등 가톨릭 사적지가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 장소로 인정받아 2020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했다. 당진 솔뫼성지 내 있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가톨릭 유적·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 가톨릭 유산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교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톨릭 교회와 협의해 도내 성지와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치유와 평화의 명소가 되도록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비난여론을 사고 있어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 문화유산과 측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최지가 서울인만큼 가톨릭 서울교구와 협력해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립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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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위해 뜻 모으다[보령일보]보령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인재의 관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일자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실무협의회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자 간 효율적인 일자리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산업체·학교·취업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일 시장과 실무협의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일자리 사업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안내와 2024년 일자리 사업 관련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총 9개 사업에 10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취업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한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워라밸 실현과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진입 지원,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업비 18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 33억8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328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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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공건축가·청년건축가 공개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과 자문에 참여할 ‘보령시 공공건축가 및 청년건축가’ 6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공공건축사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품격 있고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공건축가 및 청년건축가를 모집하게 됐다. 모집인원은 공공건축가 3명, 청년건축가 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주요 역할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공공건축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등이다. 응모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 분야 대학교 등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내외 건축 분야 수상자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경험자는 우대 한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우편(inh433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영열 건축과장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며 “보령시 공공건축물의 경쟁을 높이는데 함께 할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과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 14개 공공건축사업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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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보령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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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