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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관기관 합동 산사태 대비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향상[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9일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보령시 성주면 일원에서 재난대응 수습․복구 및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태 대비훈련은 2024년 산림청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계획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극한호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충청남도(건설본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시(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성주면),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및 주민 등 38명이 참석해 훈련을 실시했다. 방대길 경제도시국장은“이번 훈련은 자연재난 발생시 즉시 재난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재난수습 및 복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와 응급복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피 훈련 교육,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대피소 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 추진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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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보령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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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웅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보령일보]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선정돼 내년도 웅천읍 시가지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따르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가공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웅천읍 장터중앙길(장수공업사~로맨스모텔)과 장터6길(웅천농협~웅천역) 1.2㎞ 구간이 해당된다. 사업 지역은 웅천 행복마을권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생활가로이나 불법주차 및 전신주로 인해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 저해가 심각했고,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이달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전선지중화와 가로등 공사에 3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는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한국전력공사등과 협약체결, 설계 등을 거쳐 하반기 공사를 착수, 2021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홍상의 건축허가과장은 “지중화공사가 완료되면 웅천읍 시가지의 가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안전한 보행공간도 조성될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따라 도로 굴축 및 통행 불편이 예상되나 보다 나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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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석 충전스쿨 대표의 ‘재테크 이야기’[보령일보] 보령시는 오는 19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자산관리사인 양보석 충전스쿨 대표를 초청해‘쉽고 재미있는 재테크’라는 주제로 제160회 만세보령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양보석 대표는 삼성생명에서 기업재무 컨설팅담당을 역임하고,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수많은 기업들과 한국전력, KT,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에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재테크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산관리 교육 전문 스마트러닝 충전스쿨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대로 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재테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대비책은 무엇인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재무전략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예산·결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단리·복리 같은 금리의 차이에서부터 환율·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세하게 짚어주고 추가적으로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천 방안의 노하우도 알려줄 계획이다. 여장현 교육체육과장은 “평균수명 증가로 성인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나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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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요금 일부 지원[보령일보] 보령시가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7월부터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인 주포면과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민선7기 공약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령시의회 동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을 거쳐 내달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9108가구, 364개 업체는 기존과 같이 가구당 평균 1만7690원, 기업은 50만 원까지 지원 받고, 7월부터는 이를 제외한 보령시 전 가구인 주택 3만9471가구, 기업 867개 업체가 기존에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가구당 최대 매월 100kwh 8845원, 기업은 최대 100kw 2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은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는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공문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 시민들에게도 그동안의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외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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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소기업과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 IEEE PES T&D 참가한국전력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2018 IE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및 파워맥스 등 20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수행했다. IEEE PES T&D 전시회는 196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조직인 IEEE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로, 올해 80여개국 8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 4천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지 주요 전력기관 및 바이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시장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신재생 발전을 위해 송배전설비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손실 개선과 정전 감소를 위해 송배전망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