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보령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년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경제산업지도 새롭게 그려나갈 것"[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다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목 좋은 구멍가게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는게 아닌, 적극적인 세일즈로 국내외를 막론한 128개 기업에서 18조 731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 홍성에 지방최대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TBN 교통방송국 설립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도정이 성공적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충남도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충남은 새해에도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힘센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250만평 이상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 이상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이 열정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갑진년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
금산서 220만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막 올라4일간 금산군 일원서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김태흠 지사,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힘쎈충남 될 것” [보령일보] 220만 충남 도민 화합의 장인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가 14일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범인 금산군수, 김지철 도 교육감, 김영범 도 체육회장, 선수단, 도민 등 1만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함께 해주신 선수단과 도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서로 단결과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에서 스포츠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선수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김 지사는 15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제 1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삼성으로부터 56조원의 투자를 확보했고, 전국 최대 규모인 200만평의 국가첨단산단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17개 시도지사들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기싸움에서도 확실히 이길 자신이 있다”며 “220만 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는 17일까지 금산군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금산에서 하나되고, 도민 모두 함께하고’라는 구호 아래 총 30개 종목에서 15개 시군 1만여 명의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다. 종목별 시상 및 시군 종합순위 점수에 반영하는 채점 종목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이며, 시상은 하되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비채점 종목은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등 9개 종목이다. 도 관계자는 “스포츠가 선택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기반시설 확대 등 앞으로도 도민의 체육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을 넘어 220만 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자리에서 선수단과 가족, 도민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보령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보령일보]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앵커브리핑] 종교 빙자 사기극, 지역에 발 붙일 수 없다[천안신문-천안TV] 지난 2월 2일 앵커브리핑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이 사기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부디 예수 이름을 팔아 한 몫 챙기려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동시에 이 무리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는 5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지켜졌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대전지법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물론 1심이고, 향후 항소심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법부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동인물 황학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에서 종교를 빙자해 사기극을 벌이는 일당은 늘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를 감안해 보아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지역인 천안에서 예수 이름을 판 투자 사기극이 벌어진 건 실로 충격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사업에 협력했던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계속해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업을 벌이는 건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기념관 사업이 투자 사기극이 분명해진 이상,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타당한 수순이 아닌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천안TV는 지역에서 또 다시 종교를 빙자한 사기극이 벌어져 천안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할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김성윤 칼럼]누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가?[보령일보]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 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라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보령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앵커 브리핑]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