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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본격 추진[보령일보]보령시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농촌진흥사업을 함께 이끌어나갈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인력육성 16개 사업 4억5330만 원 ▲농촌자원 8개 사업 2억3990만 원 ▲귀농 지원 4개 사업 1억8400만 원 ▲작물환경 10개 사업 19억820만 원 ▲원예 2개 사업 2억6400만 원 ▲과학영농 3개 사업 9100만 원 ▲축산기술 4개 사업 4억3478만 원 ▲북부지구지소 2개 사업 60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보조금 36억3518만 원이다. 특히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통한 현장농업 중심과 농산업의 지속성장’이라는 큰 기조 아래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으로 강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미래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생산기반 지원 ▲농촌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귀농인의 조속한 농촌정착을 위한 창업농 육성 지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시범 등이 추진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수료증 및 친환경인증서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각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기후변화 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최신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갖춰 농가 소득 향상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라며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2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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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 단행...총 67명[보령일보]충남도는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 민선8기 힘쎈충남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자 18명(2급 2명, 3급 5명, 4급 11명), 전보‧장기교육 49명 등 총 67명이다. 첫째로 민선8기 6개월 간 역점 시책 고성과자를 우대하는 등 김태흠 지사가 강조해 온 성과주의를 중점 반영했다.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재편, 경찰병원 아산 유치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육사 이전의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낸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을 2급 자치안전실장으로, 수소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밸트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의 밑그림을 그려 낸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을 2급 산업경제실장으로 승진발령 했다. 둘째, 역점사업 부서에 기획력·추진력·돌파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중용하였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국방산업 육성 등 조직개편으로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균형발전국장에 고효열 보령부시장을 배치했다. 충남 지방은행 설립 등 현안을 풀어갈 경제기획관에는 안호 논산부시장을 배치했다. 안호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주요보직을 거쳐 충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하며, 현안업무 해결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내포 혁신도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기관유치단장에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을, 청년 지역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청년정책관에 조원태 농촌활력과장을 배치했다. 셋째, 여성과 소수직렬을 배려했다. 충남 자치경찰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인 백은숙 자치경찰위원회 총무팀장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발탁승진하여 여성 관리자를 확대했다. 축산직 출신인 오진기 과장을 농림축산국장으로, 공업직 출신인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정책팀장을 탄소중립경제과장으로 승진배치 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를 강화했다. 道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을 의회로, 장진원 의회 총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전입시켜 인사교류 협력을 활성화했고 보령 부시장에 구기선 예산담당관, 아산부시장에 조일교 공보관을 논산부시장에 김태우 인사과장을 전출시켜 도-시군 역점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힘쎈 충남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가 지속될 것”이라며,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의 산재한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인력을 전진배치 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5급 이하 후속인사는 2023년 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2급 승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산업경제실장(직무대리) 유재룡 【2급 전보】 ▲충청남도의회 이정구 ▲인사담당관실(국립외교원 교육파견) 김석필 【3급 승진】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승진요원) 홍은아 ▲농림축산국장(직무대리) 오진기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3급 전보】 ▲안전기획관 조광희 ▲경제기획관 안호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윤동현 【3급 부단체장】 ▲보령시 구기선 ▲아산시 조일교 ▲논산시 김태우 【4급 승진】 ▲교육지원담당관(직무대리) 백은숙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개발전략과장(직무대리) 이강섭 ▲축산과장 한성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유우석 ▲인사담당관실(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파견, 승진요원) 박일순 ▲인사담당관실(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이승철 【4급 전보】 ▲공보관 장진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청년정책관 조원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산담당관 도중선 ▲인사담당관 강관식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운영지원과장 최원혁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탄소중립정책과장 김성식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관광진흥과장 강병락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감염병관리과장 신일호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최정태 ▲인재개발원 도민교육운영과장 김영식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여명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구동관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충청남도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자치경찰행정과장(계획인사교류) 박성철 ▲충청남도의회 심완보 ▲충청남도의회 김용목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조진배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오수근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정병우 ▲인사담당관실(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여운성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홍집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유호열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혁세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명옥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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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식물원·순환식 스마트팜 차세대 농업 선진 견학지로 인기[보령일보]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시설인 자연학습식물원과 순환식 스마트팜아 타 지자체의 견학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 등 타 지자체의 12개 기관·단체에서 400여 명이 자연학습식물원, 순환식 스마트팜, 친환경 축산관리실, 유용미생물(EM)생산시설 등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자연학습식물원은 다양한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790㎡ 규모에 인공폭포, 실개천 등 조경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작목, 온대식물, 자생식물 등 300여 종을 식재했으며, 관람 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이다. 식물원의 관람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또한 야외힐링정원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2500㎡ 규모에 미로장미정원, 포토존, 정이품송자목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었으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식 스마트팜은 순확식, 고정식 등 재배유형별 생산성과 작업편이성 평가 등을 실증하는 곳으로 고추, 토마토, 오이, 양채류,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시설은 유리온실 유형이며, 트롤리 218세트, 양액공급시설, 방제용 분무시설, 천·측창 개폐시설, 재배사 냉·난방기, 작업장 냉방기, 에어커튼,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원균보관실, 미생물 배양시설, EM교육장을 갖춘 유용미생물(EM)시설과 미생물 배양·공급 및 관리 시설인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북 시군 공무원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기관·단체가 많은 방문을 하고 있다”라며 “누구든지 오셔서 견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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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보령일보]보령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갖춰 공공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했다. 특히 시는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 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요보호아동 검강검진,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권익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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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 및 노인 통계 공표 ‘정책 발굴 활용’[보령일보]보령시가 여성 및 노인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2022 보령시 여성통계’및 ‘2022 보령시 노인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인 보령시 여성 및 노인통계는 2020년 최초 작성한 이후 올해 2회차로, 보령시 행정자료 및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이용하여 격년으로 생산하고 있다. 여성통계 보고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여성인구만을 대상으로 인구와 가족, 경제 현황 및 일자리, 주거와 복지, 건강, 지역생활 만족도 등 5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현황을 담았다. 여성 통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만 20세 이상 여성인구는 4만1762명(지난해 4만196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42.7%(지난해 4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구직 신청 건수는 총 3838건으로 만 40~49세 여성의 구직 신청 건수가 9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구직자의 27.6%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통계 보고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만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연금, 복지, 건강 5개 분야 81개 항목에 대한 연령별, 성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계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7296명(지난해 2만6497명)으로 전체인구 중 27.9%(지난해 26.8%)를 차지하며, 전국(17.5%)과 충남(20.2%)의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았다. 건강 분야 통계에서 노인의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1만1787명, 1인당 진료비는 만성신장병이 836만9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주요 암 중 위암이 3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보령시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통계는 여성 및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통계자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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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천안신문-천안TV]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라는 이름 아래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마치 지난 대선을 방불케 하듯 세 과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경청투어 첫 순서로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3일 충청지역 방문의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및 지지자들을 만나 바닥민심을 듣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을까.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됐을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0‧29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가운데 사람이 다분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시민 A씨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찾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지방을 순회하는 것보다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천안 방문이 과연 당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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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자’…갑자기 몰려든 군중, 천안중앙시장 일대 한 때 극심한 혼잡[보령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시작으로 천안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가운데 극열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혹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시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당진 어기구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상인들과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해야 했나”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 언론인도 “시기 상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만큼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본지를 포함한 지역매체와 국회 출입기자들,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좁은 시장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좀 더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든 지지자들까지 겹쳐지면서 취재진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측도 관련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충남도당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사복경찰 20~30명과 별도 경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심한 혼잡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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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보령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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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보령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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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보령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