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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보령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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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청년 비하발언 한 보령시의원 사과해야”[보령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난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막말’을 한 김재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징계와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재관 보령시의원이 지난해 8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청년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기술 없는 청년에게 지원 해주면 안된다.’,‘거기서 걔들이 고민해서 뭐 할 건데요’,‘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 다소 거친 언어들이 섞인 말들을 한 바 있다. 현재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약간 순화된 가운데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죄인처럼 만들더니, 보령시의원은 청년센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선출직의 인식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건지 참담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청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띄워주더니, 같은 당 시의원은 청년을 비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표가 필요할 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부르고, 평상시에는 막말을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면 시민을 대표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는 소속 시의원을 징계하고 보령시민과 청년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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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풍요와 번영 이루는한 해 되길 소망"[보령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신년사에서 도민들에게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남이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청남도가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마무리하며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도의원이 중심이 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매진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의회를 선도하며 의회 입법의 권한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인민대표대회, 일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모든 도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성과입니다. 한편 올해 지표경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가, 전쟁, 각종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변수가 많고,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인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경기의 파고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과 예산정책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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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가야” 제안[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4~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든 2등이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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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보령일보]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환승센터의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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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보령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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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보령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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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보령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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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보령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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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보령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