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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보령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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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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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보령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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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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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보령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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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배 빙자 사기’![보령일보]한때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지난해 12월 5일 재차 홍보관과 세계 최대 규모 137m 예수조형물을 짖겠다며 기념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천안시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기독교한국신문> 등 몇몇 개신교계 매체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기념예배 소식을 전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착공예배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개신교계 주요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정말 한국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조형물 착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 조형물 건립 착공식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업의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K팝 복합문화기업인 월드 K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팝 교육장 운영과 K팝 공연, 유관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황 이사장의 말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10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천안시는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 건축과 윤재필 건축관리팀장은 25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21년 10월 당시 천안시가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게다가 천안시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도 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22년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취소를 확정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축과 관련,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윤재필 팀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착공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밟아야 하는 데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념관 측의 홍보는 분명한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 건립 홍보를 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기념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행태가 그리스도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 문앞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 이름 팔아 관광용 예수상을 짓겠다며 은과 금을 자랑하고 사기친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돈 현 작은목자들교회 담임목사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을 건립한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 데 대해 놀랍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했으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형상들은 사라져가고 대신 돌로 만든 죽은 형상이 등장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범 교단적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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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전국 최대 규모 국비 확보’삽시도항·송학항·죽도항에 2023~2026년까지 국비 243억 원 포함 총 443억 원 투입 어촌 경제·생활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보령일보]보령시는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오천면 삽시도항, 주교면 송학항, 남포면 죽도항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대 규모 국비 24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분야에 선정된 오천면 삽시도항은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수산경제 거점 및 생활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산컴플렉스, 청년주거단지, 국민여가캠핑장, 해양레져체험장, 모빌리티 도로정비, 술뚱해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인 해양관광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여 원산도와 함께 삽시도를 서해안 어촌·관광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분야에 선정된 주교면 송학항은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어업활동 및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송학, 은포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송학항 시설정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분야에 선정된 남포면 죽도항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정주어항의 어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어항공간 확충, 어선 계류시설 신설,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동혁 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며 “사업 선정지를 통해 서해안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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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주제로 한 스피치 콘테스트 열려…우승에 문경 출신 엄선희씨[보령일보]전국에서 모인 스피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가졌다. (사) 한국스피치리더십능력계발학회가 주최하고 인터내셔널 스피치파워리더십포럼에서 주관한 ‘산불예방 및 청정 자연환경 지키기 제22회 지구환경배 전국스피치콘테스트가 17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연사가 참여해 환경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스피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전광돈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 유성재 충남도의원,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는 대회장으로서 함께 했다. 대회 전체 대상에는 경북 문경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엄선희 씨가 차지했다. 엄선희 씨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 있는 목소리를 통해 26명의 참가자 중 가장 돋보이는 스피치를 보여줘 심사위원들의 많은 점수를 얻었다. 인터내셔널 스피치파워리더십포럼 회장이자 나사렛대학교 SPL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인 이택곤 교수는 “오늘 연단에 서서 연사들이 펼치는 스피치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신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스피치인들이 거쳐 갈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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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자’…갑자기 몰려든 군중, 천안중앙시장 일대 한 때 극심한 혼잡[보령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시작으로 천안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가운데 극열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혹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시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당진 어기구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상인들과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해야 했나”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 언론인도 “시기 상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만큼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본지를 포함한 지역매체와 국회 출입기자들,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좁은 시장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좀 더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든 지지자들까지 겹쳐지면서 취재진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측도 관련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충남도당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사복경찰 20~30명과 별도 경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심한 혼잡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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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보령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