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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섬 지역 여객선 이용객 운임비 할인[보령일보]보령시가 올해부터 명절 기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명절 기간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관내 섬 지역 운항 여객선을 타는 모든 이용자이며,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섬 주민은 기지원 대상으로 제외이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운항 중인 항로는 원산도 선촌·효자도를 경유하는 대천-선촌 항로, 삽시도·장고도·고대도를 경유하는 대천-장고도 항로, 호도·녹도·외연도를 경유하는 대천-외연도 항로가 있으며, 할인 폭은 1100원부터 4000원까지다. 이번 운임지원사업은 귀성객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해 섬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할인하여 명절 기간 할증되는 교통비 부담을 덜고 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추후 여객선 운임 지원 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가 첫 운임비 지원 사업인 만큼 보령시 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대천-선촌 항로와 대천-장고도 항로는 동절기 주말 기준 하루 3회 운항하며 각각 왕복 약 1시간,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또한 대천-외연도 항로는 동절기 기준 하루 1회 운항하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섬 관광에 도움이 될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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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16개 품목으로 ▲곡물 ▲축산물 ▲버섯 ▲과일 ▲채소 ▲해산물 ▲건어물 ▲전통주 ▲수산 가공품 ▲꿀 ▲한과 ▲유지류 ▲아로니아 가공품 ▲머드제품 ▲공예품 ▲상품권류 등이다. 신청 규모는 신청자별로 두 가지 품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제품은 최대 단일제품 2종과 세트(꾸러미) 제품 1종 이내이다. 공모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보령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보령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에 회의를 열고 ▲답례품 안정적 공급 여부 ▲업무수행 능력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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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올해도 빛났다…중앙 및 민간 등 41건 기관 표창[보령일보]보령시가 올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 충청남도체육대회, 2022 보령방문의 해 등 대규모 메가이벤트를 실현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역대 최고의 행정 성과를 실현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단위 표창 11건, 충청남도 표창 23건, 민간표창 7건 등 총 41건의 표창을 받으며 지난해 성과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중앙단위 표창으로는 행정안전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보조금 24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최우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평가 우수,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우수,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우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산림청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무장애 나눔길 부문 최우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충남도 표창으로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최우수, TJB 2022 충남 홍보영상대전 최우수, 충남도 적극행정 우수, 충남 혁신업무 우수, 급성 감염병 관리분야 우수, 녹색제품구매 우수(1위), 충남도 농촌진흥대상(1위) 등 23건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민간단체 수상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고혁신단체장상,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보령머드축제‘명예의 전당상’,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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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식물원·순환식 스마트팜 차세대 농업 선진 견학지로 인기[보령일보]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시설인 자연학습식물원과 순환식 스마트팜아 타 지자체의 견학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 등 타 지자체의 12개 기관·단체에서 400여 명이 자연학습식물원, 순환식 스마트팜, 친환경 축산관리실, 유용미생물(EM)생산시설 등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자연학습식물원은 다양한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790㎡ 규모에 인공폭포, 실개천 등 조경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작목, 온대식물, 자생식물 등 300여 종을 식재했으며, 관람 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이다. 식물원의 관람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또한 야외힐링정원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2500㎡ 규모에 미로장미정원, 포토존, 정이품송자목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었으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식 스마트팜은 순확식, 고정식 등 재배유형별 생산성과 작업편이성 평가 등을 실증하는 곳으로 고추, 토마토, 오이, 양채류,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시설은 유리온실 유형이며, 트롤리 218세트, 양액공급시설, 방제용 분무시설, 천·측창 개폐시설, 재배사 냉·난방기, 작업장 냉방기, 에어커튼,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원균보관실, 미생물 배양시설, EM교육장을 갖춘 유용미생물(EM)시설과 미생물 배양·공급 및 관리 시설인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북 시군 공무원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기관·단체가 많은 방문을 하고 있다”라며 “누구든지 오셔서 견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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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천안신문-천안TV] 이재명,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천안서 첫 행보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라는 이름 아래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마치 지난 대선을 방불케 하듯 세 과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경청투어 첫 순서로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3일 충청지역 방문의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및 지지자들을 만나 바닥민심을 듣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을까.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됐을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0‧29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가운데 사람이 다분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시민 A씨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찾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지방을 순회하는 것보다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천안 방문이 과연 당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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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실시[보령일보]보령시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며, 보령시는 외식업 10개소, 이미용업 7개소, 숙박업소 1개소 등 모두 18개소가 지정돼있다. 시는 가격안정 노력, 위생 및 청결과 품질서비스 등을 현지 방문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존 지정 업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1일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해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보령시 누리집을 통한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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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자’…갑자기 몰려든 군중, 천안중앙시장 일대 한 때 극심한 혼잡[보령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시작으로 천안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가운데 극열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혹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시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당진 어기구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상인들과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해야 했나”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 언론인도 “시기 상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만큼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본지를 포함한 지역매체와 국회 출입기자들,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좁은 시장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좀 더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든 지지자들까지 겹쳐지면서 취재진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측도 관련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충남도당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사복경찰 20~30명과 별도 경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심한 혼잡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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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보령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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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보령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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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보령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