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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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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상돈/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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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머드테마파크 충남권 최초 하이브리드형 테마파크로 거듭나다[보령일보]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축제 및 머드화장품 홍보관’이 드디어 개관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관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축제·화장품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 머드축제 홍보관에는 환영 포토존, 축제 영상실, 머드몬스터 게임, 컬러 그림자 포토존, 머드 몹신 체험관, 머드 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머드화장품 홍보관에는 머드 히스토리, 미러 포토존, 머드 스토리, 머드 제품 소개, 머드화장품 판매샵 등 머드화장품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머드축제·화장품 홍보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머드테마파크는 컨벤션센터와 머드체험시설이 결합된 충남권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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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모두 모여라!” 제101회 보령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보령일보]보령 어린이날 큰잔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보령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어린이 및 가족, 시민 등 5000여 명을 대상으로‘제101회 보령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큰사람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축하의 자리를 마련코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어린이 밸리댄스 축하공연이 열리며, 이후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및 아동유공자 표창, 어린이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전 11시부터는 청소년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이벤트 게임, 버블매직쇼, 가족 퀴즈쇼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달고나·액자·비누·에코백·열쇠고리·라탄 티코스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도자기 빚기, 직접 조정하는 로봇, 과학 놀이, 퍼즐 맞추기 등 재밌는 놀이가 준비됐다. 아울러 국궁체험, 투호·고리던지기, 윷놀이·윷점놀이 등 전통놀이와 소방안전, 해양경찰 체험, 손씻기 위생, 어린이 정책창안 그림 전시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시 공무원과 보령경찰서, 보령자율방범연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곳곳마다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응급의료반도 편성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책도 세웠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창 경험하고 성장해야 할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피해를 봤다”라며 “이번 어린이날 큰잔치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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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보령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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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보령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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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보령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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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약 체결 ‘책임행정 구현’[보령일보]보령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부서장 직무성과 계약식을 가졌다. 부서장 직무성과계약은 각 부서장 및 출장소·읍면동장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계약체결 대상은 4급 공무원 5명, 5급 공무원 55명으로 모두 60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차 부서별 자체 지표발굴, 2차 계약과제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거쳐 3차 지휘부 면담을 통해 최종 223개의 직무성과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웅천산단 분양 및 우량기업 유치, 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식중독 발생 관리, 시설원예 스마트 팜 조성, 재정 신속집행률 제고, SNS 팔로워 수 확대 등이 있다. 시는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5급 이상 부서장의 시정 비전에 대한 목표의식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시민 만족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목표한 과제들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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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최초 문화재 지도 제작 배포[보령일보]보령시가 관내 문화유산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령의 문화유산’ 문화재 지도를 충청남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 과거 시에서 제작한 관광 지도는 관내 대표적 관광지와 문화유산만 표시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문화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문화재 지도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문화재 지도는 ▲국가지정문화재 13개 ▲도지정문화재 45개 ▲향토문화유산 8개 ▲전통사찰 5개 등 71개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 위치정보, 역사 이야기를 담아 기존 관광 지도와 차별성을 두었다. 시는 문화재 지도를 보령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보령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계환 관광과장은 “보령은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라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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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보령일보]보령시는 고령화와 여성화 등으로 날로 심해지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4~5월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논농사의 경우 기계화 작업으로 일손을 덜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며, 밭작물 및 과수 재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기계 작업이 어려워 일손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상황실은 관내 일손 돕기 희망 농가를 시기별, 상황별로 관리하고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일거리를 알선 및 중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기초수급생활자, 고령농, 여성단독 및 소규모 농가와 과수·채소 등 시기에 따른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태풍·우박·홍수 등으로 인해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해 일손을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일손 돕기 추진 기간 내에 부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공무원, 유관기관 등 1500여 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 농가에 큰 힘이 됐었다. 한편 일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일손을 돕고자 하는 참여자 및 참여기관·단체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0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041-939-9221)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고령화, 여성화 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적절한 일손 지원으로 영농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