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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보령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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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보령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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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환경오염 문제 쉽게 알아본다[보령일보]보령시는 1일 청파초등학교와 명천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교육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역 환경문제 자율 해결 능력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강사단이 직접 신청단체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생태보전, 생태교란생물 퇴치 등 환경보전 내용 ▲ 쓰레기 배출, 물·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사항 ▲지역 환경문제 이해 및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 주요 현안 사항 등이다. 올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신청 인원은 1458명으로 현재까지 44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41-930-3661)으로 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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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그린도시 보령,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6억7800만 원 추가 투입’[보령일보]보령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6억78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반 물량 91대, 택시 물량 13대, 우선지원 물량 16대 등 총 1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최대 138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우선지원 물량은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자 등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보급한다. 택시 물량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보급 물량이 없을 경우에 일반 물량과 통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및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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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전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운영 위해 머리 맞대다[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 앞두고 김동일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관광지 질서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1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기관·단체는 대천해수욕장에 1일 최대 421명, 무창포해수욕장에 1일 최대 90명 등 총 511명을 투입해 청결·안전·질서·친절 4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24시간 청결한 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환경정비 근무 인원을 대천해수욕장에 57명, 무창포해수욕장에 2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대천해수욕장에 118명, 무창포해수욕장에 52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운수종사자 및 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이 미소·친절·청결·칭찬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해수욕장 물가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서철 바가지요금 없는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일방통행을 통해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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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남도민구단 발언’ 파장…천안-아산 축구계 술렁[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발언한 기존 천안과 아산 프로축구단을 통합한 충남도민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천안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같은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에 프로축구팀이 각각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두 팀을 합병해 충남팀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한 뒤 “충남도가 두 팀을 통째로 인수해야 도내 기업들이 협찬이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축구단으로 합병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지역 축구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충남아산FC의 한 고위층 관계자는 “강원FC나 경남FC 같은 기존 도민구단도 사실상 도내 1~2개 도시의 구단인 것처럼 느껴질 뿐 도민들의 구단이라는 느낌은 크게 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천안이 생기면서 천안과 아산의 라이벌전 구도가 형성되고 축구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충남도민구단으로 두 구단을 합치게 되면 애써 양 구단이 올려놓은 축구열기가 한 방에 식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K리그2에서 두 번 맞붙은 바 있는 천안과 아산은 라이벌전이라는 인식답게 다른 경기 때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양 구단의 팬들 역시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첫 ‘천안아산더비’ 형성 치고는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어 타 지역의 축구팬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매치업이다. 전적은 아산이 2전 2승으로 앞서 있다. 천안 구단의 관계자는 약간은 조심스런 모습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 우리 구단의 목표는 1승이다. 현재의 목표를 향해서 갈뿐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의 발언을 지켜본 축구팬들 역시 조금씩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티FC를 지지한다는 한 팬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천안 구단이 현재 생기게 된 건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조건인 건 맞지만 90년대 최강이던 ‘천안일화’도 자리하고 있던 팀이고, 천안시티FC의 전신인 천안시축구단도 K3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저력과 축구열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제 막 시작한 팀의 걸음마를 막아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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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찾은 김태흠 지사, “1년간 성과 많지만 아직도 배고파...”"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켜 나갈 것" "천안과 아산 프로구단 있는 건 비효율적" "성환 종축장, 대기업과 협력업체 들어와야" [보령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을 돌다보니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이 세워지기 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군을 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솔직히 많이 배가 고프다”며 “도지사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도 지켜 나갈 것이고, 혹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들도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성환을 중심으로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건립 진행이 늦어지는 점은 없다”며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일정부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럴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컨벤션센터를 비롯해 R&D집적지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 도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계획이 없다. 천안의 경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의 일환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전임 지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번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안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아산 모두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수한 후 운영을 해야 기업들의 후원도 더 잘 들어온다고 본다. 도에서 운영을 하면 천안의 자존심, 아산의 자존심 모두를 살리고 도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팀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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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보령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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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보령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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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심각…‘대체산업 육성’ 절실[보령일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9건)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1080건, 37.3%)가 꼽혔다. 인구 유출과 감소와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으며,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기타 34건(1.2%), 미응답 78건(2.7%)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