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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사항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부, 공통점 측량, 예산운영, 바른땅시스템 운영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지난해 착수한 대천2지구와 원산도 1지구, 올해 착수한 신흑1지구 사업 등 모두 813필지 56만69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일원 561필지 18만4180㎡, 원산도1지구는 원산도 선촌마을 일원 162필지 5만5381㎡, 신흑1지구는 갓배마을 일원 90필지 32만7434㎡가 해당된다. 또한 ▲대천파출소 인근 주택밀집지역 1196필지 39만2883㎡의 대천3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사업지구로 대천1동사무소 인근 325필지 17만2829㎡의 대천4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구로 대천중앙감리교회 인근 주택밀집지역으로 256필지 7만779㎡가 해당되는 명천1지구 ▲명천동 442-3 인근 수청사거리 및 대천4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밀집지역으로 166필지 5만5975㎡가 해당되는 명천2지구도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적기준점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위성측량장비(GPS) 2대를 활용해 2469점의 공통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밖에도 특수시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를 끝마치고 드론 정사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도 거쳤다. 김동일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명확한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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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평가 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보령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추진한 공시지가 업무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공시,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 및 추진실적 등을 서면평가 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23만7000여 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인허가대장·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51건의 의견제출과 17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정하게 추진해왔다. 또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시는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선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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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8명 선정[보령일보] 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8명을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새마을과 김혜진 학예연구사는 보령문화의 전당 내 장암서예관을 개관하고 충청권 현대 서예사 1세대인 장암 이곤순 선생으로부터 받은 2300여 점의 기증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서예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선보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회계과 신동진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간 단축 및 선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령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해왔고, 대천2동 박진주 주무관은 여름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또한 건설과 황의범 주무관은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도로과 박덕우 주무관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최초 실효를 대비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교통과 김경진 주무관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기준을 기존 만75세 이상 어르신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관광과 방승연 주무관은 관광사업체 대상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기반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친환경기술과 이우경 농촌지도사는 벼 병해충 항공 및 공동방제로 농촌의 노동력 및 영농비용 절감을 도모해왔고, 벼 및 콩 ․ 감자 등 우량종자 보급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소득기여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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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보령일보]보령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고, 민간 분야의 경기 부진 보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신속 집행률 141%를 달성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집행 최종평가 결과 광역 11개소와 기초 35개소 등 모두 4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고, 이중 시부Ⅳ 분야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령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4478억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57%인 2551억 원이나, 3598억 원을 집행해 141%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둔화된 고용과 지속되는 지역경제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매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집행률이 높은 우수 부서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일괄교부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을 반영해왔고,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소기업제품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 지역 기업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갖춰왔다. 아울러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장에 대한 직무성과로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 및 부진 부서 재정 패널티 적용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유도해왔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무등록사업자 ․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등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령형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왔다. 김동일 시장은“정부의 신속집행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등 자금의 역내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등 전략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해왔다”며, “시는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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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안부 주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32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분야 전반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종합 평가에 따라 상위 30%는 우수, 60%는 보통, 하위 10%에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기관의 경우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포상금 등이 주어진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재난관리 실적을 바탕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16개 분야 39개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는 재난관리 조직·예산·인사 등 기관 역량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전문화 확산 노력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보험 가입 실적,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자원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령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보급을 비롯해 단독형 감지기 설치 등 화재 예방사업을 실시해왔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천1지구 우수저류 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하천 등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 정비에 만전을 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인터뷰 평가에서는 김동일 시장은 기관장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비전 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한 점을 역설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민․관․군 모두가 서로 협업해 이뤄낸 성과로 안전 보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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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분야에서 도내 시지역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지방세 3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충남도내 지방세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충청남도의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 부실과세 방지, 시책추진 노력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시·군의 지방세정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수상으로 3000만원의 시상금도 받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각종 지방세와 제재부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해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세 652억 원과 시세 611억 원 등 모두 126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174억 원의 107.6%를 달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목표액 25억 원의 125%인 31억 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목표액 17억 원의 159%인 3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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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적극행정"…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선정[보령일보]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령시가 차원이 다른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해온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중점 추진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는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로 20초~1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공유하여 자체 공직자 전산시스템과 보령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적당편의 및 업무태만, 탁상행정, 문서주의 타파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창의적이고 새로운 행정모델 제시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 ▲문화와 관광, 경제 분야 혁신 등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시는 정부가 적극행정 의지를 표명한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구제를 위해 지원 문턱을 완화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까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에 공직자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사례의 우수점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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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중점관리대상 시정과제 발굴 부서장 면담 실시[보령일보]보령시는 시정의 비전과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시정과제 발굴 부서장 면담을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부서장의 시정 비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를 통해 시민만족과 보령발전에 유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각 부서의 중점관리대상 시정과제는 모두 251건으로 국 소관과 실‧과로 구분돼 주요업무와 주요현안, 공약사항, 역점사업, 대단위사업 등으로 분류돼 추진된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시정 주요현장 방문 및 건의사항 반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2021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복지재단 설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실천이고, 경제도시국소관으로는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 수립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수산관광국 소관으로는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착공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수산종자 배양장 지원이며, 보건소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선제적 자살예방사업,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추진 및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이밖에도 부서 소관으로는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인구 10만 지키기 인구증가시책 추진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 확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립도서관 건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등이 보고됐다. 시는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시정과제의 대단위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 공약사항,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중․단기 사업의 착실한 이행, 정부 및 충남도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낙춘 부시장은 “도시 발전의 성패는 해당 기관이 현재에만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며, “부서별 설정된 목표들이 착실히 이행돼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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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극행정 특별점검 나서...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보령일보]보령시는 공직사회 내 잔존하는 부조리 개선과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 ․ 구제하기 위해 6월말까지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올해는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적극행정지원센터 등 소극행정 신고 접수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추진사항, 기타 공무원의 근무태만 및 부작위 사항 등 소극행정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 후 위법·부당한 업무추진 및 민원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또는 단순 사안은 주의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며, 점검 결과를 전 부서 공유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3월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정부의 적극행정 의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왔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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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시 단위 1위 달성[보령일보]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목표액 대비 159%의 징수율을 달성해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8억5600만 원으로 이는 징수목표액 17억9970만 원 보다 10억5630만 원을 더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고액체납 건은 물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보령시가 지방세입을 증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체납된 각종 제재부과금 등을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는 올해에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128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어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과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등 그 밖의 조세외의 금전으로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