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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 시범 운영[보령일보]보령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앙팡어린이집(원장 정안선)을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정안선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은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 영유아로,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이용료 2000원을 부담하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간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 야간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시간 별 이용정원은 6명이다. 이용 방법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이용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긴급 시에는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평일 야간 보육은 반드시 서비스 이용일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김동일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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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 어르신 갈고 닦은 생활체육 실력 선보인다[보령일보]보령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보령종합운동장 등 8개 경기장에서 ‘2023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충남체육회가 주최하고 보령시체육회와 충남도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 15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등 2200여 명이 참가한다. 개최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8개 종목이며, 보령시 선수단은 체조를 제외한 7개 종목에 145명이 참가한다. 그라운드골프와 축구, 탁구 경기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시설관리공단 축구장, 웅천체육공원, 대천체육관에서 각각 경기를 진행한다. 16일에는 △게이트볼, 보령종합운동장 △배드민턴, 보령종합체육관 △체조, 보령문화예술회관 △테니스, 보령테니스장 △파크골프, 웅천파크골프장에서 경기를 펼친다. 주최 측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기 위해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시군 체육회는 선수단 전원에 스포츠상해보험을 가입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에는 소방서 응급 구조대 및 의료반을 배치하고, 교통통제 및 주차 안내 등 자원봉사자를 통한 경기장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회 개회식은 15일 오후 4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식전 행사로 보령시에어로빅힙합 공연과 진성, 백지현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이뤄진다. 김동일 시장은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무엇보다도 선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고와 부상 없이 어르신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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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안전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운영 위해 머리 맞대다[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 앞두고 김동일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관광지 질서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1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기관·단체는 대천해수욕장에 1일 최대 421명, 무창포해수욕장에 1일 최대 90명 등 총 511명을 투입해 청결·안전·질서·친절 4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24시간 청결한 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환경정비 근무 인원을 대천해수욕장에 57명, 무창포해수욕장에 2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대천해수욕장에 118명, 무창포해수욕장에 52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운수종사자 및 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이 미소·친절·청결·칭찬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해수욕장 물가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서철 바가지요금 없는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일방통행을 통해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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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보령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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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심각…‘대체산업 육성’ 절실[보령일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9건)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1080건, 37.3%)가 꼽혔다. 인구 유출과 감소와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으며,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기타 34건(1.2%), 미응답 78건(2.7%)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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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올해 6년 만에 개최 확정[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7일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6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제16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를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전시·체험·판매하는 농업종합 축제이다. 올해 행사는 여성농업인보령시연합회(회장 김옥수)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농촌지도자보령시연합회(회장 김종수) ▲생활개선보령시연합회(회장 육진수) ▲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회장 안상희) ▲쌀전업농보령시연합회(회장 황세연) ▲보령시농민회(회장 이종협) ▲보령시4-H연합회(회장 박상철) ▲품목별연구회보령시연합회(회장 김원영) 등 보령시 농업인단체가 협력할 계획이다. ‘매력 있는 보령농업, 살고 싶은 보령농촌’을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포함한 시민, 소비자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념식, 공연행사를 비롯한 농·특산품 판매, 농·축산물 시식, 먹거리장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도시소비자와 농업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기선 부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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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보령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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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보령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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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보령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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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천안신문-천안TV]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