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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42명 , ‘일본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 요구[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충남도의원 전원이 한 뜻으로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발언하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추어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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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보령일보] 보령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가 20일 개회됐다. 보령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보령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구성했다.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다룬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환류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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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보령일보] 보령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했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는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2014년 최우수, 2015년과 2017~2018년에는 우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최우수에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 목표 달성은 물론,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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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어린이급식센터, 부모 참관 프로그램 ‘호평’[보령일보]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모 현장참관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가 전문영양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관찰함으로써 어린이급식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올바른 손씻기 및 저당 ․ 저염 교육 ▲식품 알레르기 관리 ▲1인 1회 적정 배식량 관리 ▲ATP 및 염도 측정 등 조리실 순회방문, 자녀들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알록달록 무지개 피클 만들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영호 센터장은 “어린이들의 성장 시기에 알맞은 영양, 위생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소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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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혁신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12일,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 2)이 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제2차 회의 후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사례를 연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해야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의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요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행정현장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참석자들 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 의원은 “현재 공급자 편의 중심인 행정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일선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샵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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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보령 무지개 플리마켓’ 열린다[보령일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 및 문화 체험의 기회와 보령시 공방의 홍보 및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보령시는 오는 6월 1일, 보령시립 중앙도서관 앞 대천천변에서 보령 무지개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 녹색예술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는 ▲체험 분야로 가죽 및 목공예, 도자기 공예, 청 담그기, 천연염색, 자수 등 40개 체험부스 운영 ▲로컬푸드 행사로 표고버섯, 고춧가루, 꿀, 유정란 등 판매 ▲공연 행사로 소규모 오케스트라, 색소폰, 오카리나, 통기타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천1동 신평지구‘보령 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신평지구 주민협의체 주도로 대천천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머드축제 기간 공방체험 지원 ▲플리마켓 및 마을축제 개최 ▲마을 독창적 문패 제작 및 마을안내지도 설치 ▲마을 녹화 사업 추진 및 쌈지공원 조성 ▲마을 가로등 및 클린하우스 설치 등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과정으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홍배 도시재생과장은 “공예 등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작품 전시 및 판로 확대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골목길 정비, 주민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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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호 의원 “청정마스크 역할하는 도시숲 조성 강화해야”[보령일보]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이 21일 보령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령시는 중국과 가까운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화력발전 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령시는 산과 바다,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지만, 도시숲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며, “도시숲 조성을 강화해 청정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자 1인당 녹지 9㎡를 권장하고 있다”며, “보령시가 관리하고 있는 104만7천여 ㎡의 녹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부족하며, 동지역의 도시숲 조성은 더욱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빈약한 도시숲 해결을 위해 “보령시가 명천동 일원에 56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한 9만㎡의 생활권 완충숲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숲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주목이나 꽝꽝나무, 음목서, 측백나무 등을 우선 식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끼로 고속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독일과 미세먼지 배출농도가 심한 도로의 벽에 나무 벽과 아이비를 식재한 영국 버닝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끼와 아이비를 이용한 수직녹화 기법도 이용해 도시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심층적인 국내·외 연수 및 연구·생산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용 식물 보급을 확대해 가장 청정한 보령시, 가장 건강한 보령시가 되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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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마무리[보령일보] 보령시의회는 21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를 시작한 시의회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총 10개소의 보령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이나 문제점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충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방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령시의회는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16일과 17일에 추진한 주요사업장 방문과 관련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는 6월 20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제1차 정례회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