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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칼럼] 정책은 진통제보다 병의 원인에 맞는 처방이 우선되어야[보령일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인 절대절명의 과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촉발된 자영업 몰락위기와 청년고용 한파 등 일자리 절벽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에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장년층은 어렸을 적에 종기를 짤 때 고름의 근원을 없애야 재발하지 않는다 하여 체념한 채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길에 환부를 내맡겨 본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면적 상처치료도 중요하지만 염증을 유발한 근본원인을 찾아내 없앰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핵심경제 이슈인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살펴보면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과포화된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재정투입을 통한 해결방안에 집착한다든가 카드수수료 개편 등 일종의 아랫돌 빼서 위에 박는 식의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도 그렇다. 공공기관 인턴이나 교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 외에 구조적인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급 학교교육과정 및 직업훈련제도 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나아가 작지만 비전이 있는 유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규제나 간섭만 안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청년기업가가 한 것이 떠오른다. 흔히 리더 중 최악은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최고는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생뚱맞은 걸까?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시적인 맞춤형 처방이 유일한 진리라는 단순한 명제를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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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인구 지난 연말보다 755명 감소[보령일보] 보령시는 9월말 기준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직원 1인 2명이상 전입 추진실적, 숨은 인구 찾기 및 사회단체 범시민운동 전개 실적, 부서별 추진과제 추진 및 보완사항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1235명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755명이 감소했으며,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감소가 321명,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사회적 감소가 4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전출입 현황으로 20~30대 인구가 673명 감소하였고, 50~60대 귀농귀촌인구는 206명이 증가했으며, 직업 ․ 가족 ․ 교육 등의 사유로 충남(천안, 홍성), 서울, 세종, 경기 순으로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월부터 보령 LNG터미널 5~6호기 건설이 시작되고, 11월 중순에는 명천택지개발지구 내 예미지 2차 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다소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이 추진한 숨은 인구 찾기로는 목표 2584명 대비 2126명으로 82%를 달성했고, 사회단체 ․ 마을 ․ 분담기관별 숨은 인구 찾기와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정책 지원분야로는 전입학생 장학금 지급 범위를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1년 후 2회 분할에서 전입 후 4회 분할로 조정했으며, 매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및 할인업체 모집 ․ 운영(음식점, 공연 등 60개소), 인구정책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밖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687명)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전문의 및 전문병동 설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및 분만 의료기관 산후입원비 ▲산후조리비용 지원(본임부담금 90%) ▲다자녀 가정 사랑카드 발급 및 수도요금 감면 ▲3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추진해오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절벽 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한 감소율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인구 감소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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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공원 은골마을 영화제‘성료’[보령일보] 성주면 개화3리 은골마을 청년회가 주관하고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후원한 은골마을 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모란공원에서 진행한 이번 영화제는 마을의 대표 시설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모란공원(공동묘지)에서 진행됐다. 이는 공동묘지라는 일반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대중문화인 영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대표성과 참신성을 강점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400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한 국제시장과 개성있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던 위험한 상견례 2편이 상영됐으며, 11일에는 만화가 박재동 씨가, 12일에는 영화배우 김응수 씨 등이 이곳을 찾아 격려했고, 첼로와 러브스토리 등 음악공연까지 어우러진 문화 행사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성주면 개화리는 과거 70~80년대 석탄산업이 활발했던 곳으로,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포오석을 생산하는 마을 특성을 살려 돌담으로 쌓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보물창고’운영, 마을단위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오석고을 박물관’운영, 민요단 및 가야금 동아리 창설 및 재능기부 공연 등 다른 마을과의 차별성을 강점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가 유치를 추진한 자연친화적 장묘시설인‘국립 기억의 숲’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향후 주민소득 사업 및 고용창출도 기대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 전국 은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20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고, 상금의 일부를 활용해 이번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권혁영 모란공원영화제 추진위원장은 “성주면 개화리는 폐광촌과 묘지마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주민들의 자존감 하락과 소득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 묘지는 최고의 명당이고, 수많은 선조들이 지켜봐주는 축복받은 땅이라는 의식 전환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공동체성 함양과 다양한 소득사업, 의식 개선을 통해 전국 제일의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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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보령일보] 보령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대천동대초등학교에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 ․ 청년 비혼 ․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감소 및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과 해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각 생애주기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남지부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결혼, 출산, 가정의 소중함 인식 ▲양성평등의 가족관계, 생명존중,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일 가정 양립과 성공하는 삶 등을 안내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구변화의 원인과 대책을 눈높이에 맞게 안내함으로써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가 완화되고, 정주여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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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서[보령일보] 보령시가 10월부터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으로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구입 및 임차할 경우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액 3700만 원 이하, 2인 가구 6300만 원 이하, 3인 가구 8200만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 보령시지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 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는 연 3.1~3.5%의 대출금리중 1억 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이자는 0.1~0.5%,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는 연 3.5%의 대출금리 중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부담이자는 0.5%로 확 줄어들게 된다. 신청은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930-3136)으로 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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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대천 663만 ‧ 무창포 16만여 명 방문[보령일보] 올해 여름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663만 명, 무창포 해수욕장은 16만54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해수욕장 운영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대천 ‧ 무창포 해수욕장 2곳의 개장 운영 결산 보고 및 분야별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관광객 방문현황으로 대천해수욕장은 663만 명, 교통 수단별로 자가용 647만5786명, 열차 13만6122명, 시외버스 1만8092명이고, 공영시설 사용 수익은 9374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성과로는 1일 평균 773명, 1일 최고 1300명이 이용한 야간 개장 운영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야간 시간 해수욕 기회를 제공했고,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낮 시간 클린업 타임 및 야간 백사장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와 열화상 무인감시시스템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했고, 여성안심벨 운영과 몰래카메라 ‧ 청호객 행위 집중 단속,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숙박업소 사전 신고제 운영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 해외 및 레저관광 증가 등 관광트렌드의 다변화, 잦은 비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관광객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거주지별로 수도권(45.1%), 충청권(32.7%)이 주를 이룬 가운데 강원‧영남권도 기존 3.2%에서 6.8%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종합만족도도 지난해 60.13점에서 62.25점으로 2.1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논의사항으로 ▲관광객의 이용 시간 확인을 위한 대형 시계탑 설치 ▲그늘 시설 확충 ▲해변 음주제한 ▲튜브 공기주입기 설치 등도 검토됐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관광객들이 심신의 피로를 덜어내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피서지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색다른 콘텐츠와 성숙된 운영체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산업 육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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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자동차 튜닝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한다!“튜닝산업은 내년도 4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측되는 블루오션으로 보령의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선점 및 청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보령일보] 양승조 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보령을 자동차 튜닝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취임 2년차 시군 방문의 일환으로 보령을 찾아 아주자동차대학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보훈회관 등 3곳을 현장 방문 하고, 이후 웨스토피아로 이동해 복지, 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서해양 등 5개 분과 ․ 12개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의 시간을 갖은 공감마당, 정책협약 체결의 순으로 일정을 가졌다. 공감마당에서는 분임별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및 시설장, 퍼실리데이터,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과 장애인 ▲미세먼지와 어업기반 환경개선 ▲기업 분산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공동화 해소 등 도정 공통과제와 ▲국도 77호 개통 대비 원산도 발전 방안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 등 시정 역점 과제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지원과 장애인 통합복지센터 건립, 분만의료기관 임산부 쉼터 지원 및 의료인 인센티브, 디지털 키즈 테마파크 조성, 360 VR 시네마존 설치사업 등을 건의했다. 공감 마당 이후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될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올해 정부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발의, 8월 국토교통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등 튜닝 산업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약 230억 원을 들여 부품산업 육성과 R&D 지원, 튜닝지원센터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동차 전문대학이 있고, 자동차관련 제조업 17개사에 1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자동차관련 제조 기업에서도 기계부품 가공 및 설계 등 튜닝산업에 적극 동참할 의향을 보이는 등 추진 동력 또한 확보되고 있다”며, “산업과 관광, 체험이 연계된 자동차 산업으로 튜닝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미국 SEMA 튜닝 한국센터 유치 등을 통해 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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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민참여예산 30% 증가… 26억 원 편성[보령일보] 보령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 20억 원 보다 30%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읍면동별 각 1억 원씩 16억 원, 시 정책사업에 10억 원 등 모두 26억 원을 공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은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며, 시 정책사업으로는 ▲시민 편익 향상과 시 전반의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증가, 청년 및 청소년 지원 ▲미세먼지 저감, 미소친절청결운동, 안전 관련 등이다. 단,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특정단체 지원 전제, 경로당 운영 관련, 토지보상 등 계속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보령시 기획감사실 예산팀(☎930-3134, fax 930-3109)으로 하면 되고, 시 정책 사업은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방과 방문, 메일(yyyeee555@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읍면동 위원회의 1차 심의와 시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각 사업의 해당부서로 통보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이해와 읍면동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웨스토피아 동백홀에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개요, 위원의 역할 이해 및 제안사업 구상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2018년 16억 원에서 내년에는 2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지역 특성을 잘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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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 후보자 추천‥오는 30일까지[보령일보] 충남도는 ‘제27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추천받는다. 농어촌발전상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가축질병 등을 극복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산지유통 및 수출을 선도한 농업인의 치적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청년과 여성농업인, 농어촌융복합산업, 도농교류 및 로컬푸드, 미래 스마트 농업 등 최신 농어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대폭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도는 4개 부문에서 15명 이내의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부문별 수상자 중 1명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분야는 환경농업과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수산, 임업, 청년·여성, 제조가공, 체험관광, 유통수출, 귀농귀촌, 다문화, 로컬푸드 등이다. 추천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농림수산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농어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귀농·귀촌, 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어촌발전상은 전통과 권위가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라며 “시상을 통해 3농정책과 연계한 도 농어업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이 상은 작목, 시책, 기관단체, 특별상 부문에서 총 58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수상자에게는 이듬해 농어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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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오는 9월 16일까지[보령일보] 보령시는 시정 각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정의 청년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생활안정, 문화 활동 활성화, 권리 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의 조정 및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청년정책 심의 기구이다. 모집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45세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성별, 직업, 관련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전문가 등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해 보령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성주산로 77, ☎930-3136)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estin9980@korea.kr)으로 하면 된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정 각 분야의 정책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 실효성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나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