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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보령시 예선 성황리 마쳐[보령일보]한국자유총연맹 제60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보령시 예선이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지회장 양수연)가 주관한 이번 스피치대회는 자유수호, 평화통일, 북한의 인권 등을 주제로 학생, 시민, 군인 등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 대천1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심사 결과 보령중학교 2학년 배윤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육군제8361부대 2대대 정호상 상병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배윤진 학생은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해 우리는 더욱 강한 국력과 포용력을 갖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펼쳐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박광순 보령중학교 교사가 최우수상 배윤진 학생 등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도상을 받기도 했으며, 배윤진 학생은 보령시 예선 1위 자격으로 충청남도 대회에 진출하게 됐다. 양수연 회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민,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며 “이번 스피치대회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통합에 앞장서며 평화적 자유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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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 어르신 갈고 닦은 생활체육 실력 선보인다[보령일보]보령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보령종합운동장 등 8개 경기장에서 ‘2023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충남체육회가 주최하고 보령시체육회와 충남도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 15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등 2200여 명이 참가한다. 개최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8개 종목이며, 보령시 선수단은 체조를 제외한 7개 종목에 145명이 참가한다. 그라운드골프와 축구, 탁구 경기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시설관리공단 축구장, 웅천체육공원, 대천체육관에서 각각 경기를 진행한다. 16일에는 △게이트볼, 보령종합운동장 △배드민턴, 보령종합체육관 △체조, 보령문화예술회관 △테니스, 보령테니스장 △파크골프, 웅천파크골프장에서 경기를 펼친다. 주최 측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기 위해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시군 체육회는 선수단 전원에 스포츠상해보험을 가입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에는 소방서 응급 구조대 및 의료반을 배치하고, 교통통제 및 주차 안내 등 자원봉사자를 통한 경기장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회 개회식은 15일 오후 4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식전 행사로 보령시에어로빅힙합 공연과 진성, 백지현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이뤄진다. 김동일 시장은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무엇보다도 선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고와 부상 없이 어르신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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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보령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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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보령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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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최초 문화재 지도 제작 배포[보령일보]보령시가 관내 문화유산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령의 문화유산’ 문화재 지도를 충청남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 과거 시에서 제작한 관광 지도는 관내 대표적 관광지와 문화유산만 표시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문화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문화재 지도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문화재 지도는 ▲국가지정문화재 13개 ▲도지정문화재 45개 ▲향토문화유산 8개 ▲전통사찰 5개 등 71개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 위치정보, 역사 이야기를 담아 기존 관광 지도와 차별성을 두었다. 시는 문화재 지도를 보령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보령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계환 관광과장은 “보령은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라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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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천안신문-천안TV]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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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 등 산불 피해지역 적극 지원 할 것"[보령일보]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군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홍성, 당진, 금산 등 도내 시군의 산불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시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박상돈 회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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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보령일보]보령시는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의 과도한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각각 247건과 약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58건과 약 7200만 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4%, 26%씩 증가했다.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시적인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차량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특히 2023년도에 발생하는 체납 과태료는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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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천안신문-천안TV]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 방송일 : 2023년 02월 0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갖고 초광역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광역 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의장들이 중앙부처들과 함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각 부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김태흠 지사는 시도의 행정 체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추진단을 격려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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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배 빙자 사기’![보령일보]한때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지난해 12월 5일 재차 홍보관과 세계 최대 규모 137m 예수조형물을 짖겠다며 기념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천안시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기독교한국신문> 등 몇몇 개신교계 매체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기념예배 소식을 전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착공예배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개신교계 주요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정말 한국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조형물 착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 조형물 건립 착공식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업의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K팝 복합문화기업인 월드 K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팝 교육장 운영과 K팝 공연, 유관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황 이사장의 말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10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천안시는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 건축과 윤재필 건축관리팀장은 25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21년 10월 당시 천안시가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게다가 천안시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도 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22년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취소를 확정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축과 관련,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윤재필 팀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착공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밟아야 하는 데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념관 측의 홍보는 분명한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 건립 홍보를 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기념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행태가 그리스도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 문앞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 이름 팔아 관광용 예수상을 짓겠다며 은과 금을 자랑하고 사기친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돈 현 작은목자들교회 담임목사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을 건립한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 데 대해 놀랍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했으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형상들은 사라져가고 대신 돌로 만든 죽은 형상이 등장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범 교단적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