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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이대로 좋은가?[보령일보]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능력주의에 제동을...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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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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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안보자문협의회, 탈북민 위문품 전달[보령일보]충남 보령경찰서(서장 황순평)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5일 보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우리 사회의 일환으로 긍지를 갖고 함께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안보자문협의회(회장 정철성)와 함께 선물세트 등 위문품 전달과 따뜻한 격려의 시간을 갖었다. 정철성 안보자문협의회장은 ’보령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조금이나마 고향의 정을 느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황순평 보령경찰서장은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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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악재 속 개소식 가진 양승조 후보, ‘세 과시’ 앞서 고개부터 숙여[보령일보]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엔 당 지도부와 충남지역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양 후보와 출마자들은 고개부터 숙였다. 양 후보는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더 행복캠프’라고 이름 붙였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또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도 전원 참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양승조 후보는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함께 단상에 오르자마자 “동료였던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라는 당 징계를 받았다. 여러 불미스런 사태를 맞은데 대해 동지이자 동료로서, 그리고 충남을 이끌어 가는 당원으로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단상에 오른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장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터졌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양 후보와 당 지도부는 충남에선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은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단 인천 계양(을)에 집중해야할 때인데 첫 번째 공식 외부 지원활동을 나왔다는 점, ‘하필 왜 양승조냐? 반드시 양승조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이자 관건이다. (양 후보가) 반드시 이겨서 지방선거 승리 견인차가 되어 주셔야 한다. 양 후보가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치켜세웠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장도 “박완주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저희 민주당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잘못을 탓해주시고, 양승조 후보의 좋은 면만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면만을 반드시 선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완주 성비위 파장, 차별금지법도 부담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박완주 의원 제명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천안에서 주민들이 무려 3번이나 선출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고작 ‘성추행’이란 말인가”라며 박 의원을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미 오래전에 박 의원의 성추문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제명을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차별금지법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12일 기준 7일째 단식 중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활동가들은 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을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대표는 현장을 지나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총괄선대위장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대표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차별금지법을 미룰 경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단식에 참여한 임푸른 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15년 넘게 유예했는데, 더 이상 유예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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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표창[보령일보]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1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해양정책과 박근희 주무관은 월도 옹벽보강공사 등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파손 호안에 대한 긴급복구, 삽시도 해안가 파라벳 설치 등 도서지역소규모시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박람회지원단 오미경 팀장은 2021 충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2300만 원을 확보하여 해양주제관 콘텐츠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박람회 입장권 릴레이 구매 붐업 분위기 조성으로 입장권 판매목표 조기 달성에 기여했다. 주포면 김미남 주무관은 면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어르신에게 적극적인 접종 독려로 사전예약률 86%를 달성했으며, 면민 힐링 걷기대회 행사 개최 시 꼼꼼한 방역대책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천북면 김은성 주무관은 관내 양계 25농가, 양돈 40농가에 대한 전담관제 실시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축산질병 차단에 힘썼으며, 격월로 축사 주변 방역소독 및 축산단체와 민관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남포면 박성준 주무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5가구를 발굴해 한시적 생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82명과 차상위계층 118명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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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볼령일보]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건축허가과 천혜진 주무관은 매월 기초수급자 3400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134가구와 농어촌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1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친절한 민원 응대로 복지대상자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산림공원과 송도원 주무관은 신흑동 일원에 무궁화 품종 보존을 위한 양묘장 2820㎡를 조성하고 무궁화 우수분화 27점을 출품해 ‘제2회 충남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성수기 성주산자연휴양림과 무궁화수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34개소에 대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섰다. 수도과 오성연 주무관은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GIS DB구축 용역 외 하수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 6건 13억1800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으며, 상·하수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수시 기동순찰을 통해 신속한 상수도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해수욕장경영과 최지연 주무관은 대천해수욕장 관리요원 운영으로 4950건의 불법행위를 계도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있는 해수욕장 운영에 힘썼으며, 흑포삼거리 3.6km 구간 및 머드광장 1.2km 구간에 테마 꽃길을 설치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했다. 보건소 이수현 주무관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8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유치원 16개소와 초·중·고 25개교에 금연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조성에 앞장섰으며, 백신접종 대상자 2400여 명 등록 및 관리, 확진자 90여 명 병원 후송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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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청소‧경비근로자 민원 해결에 앞장서[보령일보]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23일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본부장과의 면담을 갖고 본부 내 용역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 의회를 방문한 중부발전서비스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보령시민인 근로자들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한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박금순 의장을 비롯해 백남숙‧최주경‧박상모‧김충호‧김정훈 의원이 참석해 발전본부로부터 용역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참석한 용역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현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시설을 직접 살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청소‧경비 근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와 휴게실 개선 등을 건의하며 최고의 공기업으로써 노동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본부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앞으로도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용역 근로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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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지원청, 충남소년체육대회 금 27·은 16·동 24 쾌거[보령일보]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은 지난 5월 21일부터 종목별로 분산 개최한 제49회 충남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7, 은 16, 동 24를 획득하여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중 중상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충남소년체육대회는 충남교육청과 충남체육회가 주최한 대회로 보령에서는 초 13개교, 중 6개교에서 육상 등 11개 종목에 총 17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작년에 대회가 열리지 못했던 만큼 대회참가에 목말라 있던 학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전 정신과 성취 의욕을 함양하는데 큰 의미를 준 대회가 됐다. 서정문 교육장은“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격려와 치하의 박수를 보내며, 개최되는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단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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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본격 시작’[보령일보]보령시는 ‘7월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지난 7일 발표하고 본격 접종에 나섰다. 7월중 접종대상자는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고3 등),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50대 연령층, 입영 장병 등 2만4551명이다. 이에따라 시는 15일부터 2분기에 접종 연기됐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 등 723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1007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보육종사자 1046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에 접종하고, 기타 대입수험생은 8월에 화이자 백신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대 연령층 1만 6727명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55~59세 8569명은 12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접종하고, 50~54세 8158명은 19일부터 24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8월 9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해외 사례·연구 등을 토대로 백신 수급상황 및 연령제한 등을 고려해 동일 백신 접종이 곤란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교차접종을 허용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교정시설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종사자 등 2095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실시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7월부터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교차접종과 다종백신 접종이 동시 진행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접종대상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는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접종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8세 이상 접종대상자 8만6713명 중 9일 0시 기준 3만 8887명(44.8%)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1만 2278명(14.1%)이 2차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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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350명 규모[보령일보] 충남도가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총 350명으로 승진 90명, 전보・전출입 250명, 신규임용 1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도정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보조치는 최소화하면서도 석탁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더 행복한 주택사업 등 공약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분야에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수행능력과 성과를 고려해 ‘KBS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협력’을 이끈 공보관실 최성민 홍보기획팀장을 4급으로 발탁 승진했다. 반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 및 공직 비위 척결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명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했다. 부단체장은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당진부시장에는 윤동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을, 계룡부시장에는 황상연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각각 발령했으며, 이건호 당진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복귀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2021년 하반기는 민선7기 공약사항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인사는 각각의 사업들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승진 등으로 보상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받은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단체장】 ▲당진시 윤동현 ▲계룡시 황상연 【3급 전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급 승진(연구·지도관 직위승진 포함)】 ▲하천과장 직무대리 권오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종필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에너지과장 이제식 ▲문화정책과장(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조모연 ▲건축도시과장 직무대리 노윤철 ▲해운항만과장 직무대리 조양희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병락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정낙도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이인숙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최원혁 ▲조사과장 최성민 【4급 전보】 ▲안전정책과장 이강식 ▲사회적경제과장 남상훈 ▲농촌활력과장 이승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승제 ▲의회사무처 이민희 ▲감사과장 김혜환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최천재 【5급 승진(연구·지도관 포함)】 ▲건강증진식품과 이용우 ▲투자입지과 임민호 ▲자치행정과 송은정 ▲운영지원과 성관후 ▲산업육성과 이승원 ▲문화정책과 김미옥 ▲동물방역위생과 김희 ▲건설정책과 맹주원 ▲건축도시과 백상엽 ▲도로철도항공과 최양진 ▲농업기술원 박권서 ▲농업기술원 김양섭 ▲농업기술원 김종태 ▲공무원교육원 조상연 ▲공무원교육원 박옥희 ▲보건환경연구원 정명상 ▲보건환경연구원 신인철 ▲충남도립대학교 김영성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장 최연철▲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황은아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조한백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권재용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강병권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이용선 ▲인사과(국무조정실 파견) 민주기 ▲인사과(국토교통부 파견) 석형일 【5급 전보(전출・입 포함)】 ▲공보관실 정재선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진숙 ▲정책기획관실 한지훈 ▲교육법무담당관실 한소영 ▲출산보육정책과 최필환 ▲보건정책과 유현균 ▲감염병관리과 이용숙 ▲사회재난과 석민 ▲경제정책과 정영미 ▲투자입지과 노재석 ▲자치행정과 김상우 ▲운영지원과 홍종문 ▲운영지원과 정진호 ▲세정과 전선희 ▲균형발전과 함정업 ▲미래성장과 김성호 ▲산업육성과(아산시 계획인사교류) 김인우 ▲에너지과 이상국 ▲에너지과 김형수 ▲청년정책과 최지은 ▲문화정책과 윤상귀 ▲문화유산과 오양숙 ▲체육진흥과 김광주 ▲체육진흥과 이용석 ▲관광진흥과 이종철 ▲농업정책과 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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