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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보령일보]보령시의회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령시의회가 채택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방세법」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전국에 석탄화력 발전소 60기가 있으며 그 중 보령시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는 보령화력 8기, 신보령 2기 등 총 10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고용창출 및 지방세 기여도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 많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화력은 0.3원/kwh으로 원자력 1원/kwh, 수력 2원/kwh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석탄화력 발전 세율 차별해소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김태흠의원 2016.7.18. 어기구의원 2016.8.26. 정유섭의원 2016.8.26. 등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8.1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4차에서 세율 인상 시기를 2019.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가 세율 인상 폭을 합의 제출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본 기간까지 미제출 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권으로 세율인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국회운영 일정 차질 등으로 2019.11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가 어려워져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 3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9년 12월 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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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여객선 대중교통 전환’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의결보령시의회,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지난25일 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보령일보]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은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언제든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8일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이래 현재까지 3년의 기간동안 소관위에 계류되었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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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청사진 제시[보령일보]“튼튼한 지역경제 위에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감행정, 적극행정을 통해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25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1.02명으로 인구절벽 상황에 임박해 있으며, 초고령화 ․ 청년인구 유출로 성장동력이 감소되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육 ․ 교통 ․ 주거 ․ 문화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혁신과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준공,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3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 선정, 대기질 환경 개선 및 전세대 전기요금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획기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 등 올해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및 미래형 공유도시 플랫폼 구축,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시립도서관 착공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소음법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천리조트의 회생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준 보령시의회 의원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 나가야 하고, 그 성장의 기회를 철저히 관리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저와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들의 소명이기도 하다”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담대한 여정에 누구보다 보령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보령시는 올해보다 156억 원이 증가한 717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보령시의회로 제출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22억 원, 특별회계가 754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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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보령일보] 보령시의회가 22일, 제22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운영된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12곳의 사업장 방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8건,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다. 15일과 16일에는 관내 주요 사업장(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나 문제점 등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17일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보령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말 예정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김홍기 의원, 부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맡게 됐다. 한편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말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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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제3차 무지개 프리마켓 개최[보령일보] 보령시가 오는 19일, 보령시립 중앙도서관 앞 대천천변 하상주차장에서 제3차 보령 무지개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보령 녹색예술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원도심의 활성화와 보령시 공방의 홍보 및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는 체험부스로 ▲먹거리 분야에 초콜릿 퐁듀 만들기, 절편 문양 및 마카롱 꾸미기, 바나나 막걸리 빚기, 표고음료 및 당근크림치즈케잌 만들기 등 15개팀 ▲미술 디자인 분야에 컵 티코스터, 통나무 원목걸이, 캘리플라워 액자 만들기 등 7개 팀 ▲패브릭 분야에 프랑스 자수, 명함 지갑 만들기, 한국화 스카프 만들기 등 7개 팀이 참여한다. 또한 ▲원예 ․ 도자기 분야에 버섯등 만들기, 토분에 다육이 심기, 스테비아 모종심기 등 6개팀 ▲테라피 분야에 EM버블세정제, 석고마블, 캐릭터용기 휴대용 핸드워시 만들기 등 7개팀 ▲토탈공예 분야에 지젤헤어밴드, 레진아트팔찌, 클레이아트 등 8개팀이 운영한다. 아울러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 앙상블, 첼로와 피아노, 바이올린 및 플롯, 클라리넷, 통기타 공연도 진행된다. 문홍배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2차례에 걸친 플리마켓 행사가 공예 등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작품 전시 및 판로 확대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올해 마지막 프리마켓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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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오는 14일[보령일보] 보령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가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주로 다룬다. 회기 첫날인 14일은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15일과 16일에는 관내 11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다룬다. 18일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1일에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제22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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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국비 6억 원 확보[보령일보] 보령시체육회가 2019년도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령시 체육회는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종목으로는 생활체육 분야에 태권도와 야구, 배드민턴 3개 종목, 엘리트 분야에 태권도와 야구 2개 종목이며,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부담할 6000만 원 등 모두 6억6000만 원을 매년 2억2000만원 씩 3년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보령시체육회는 현재 스포츠클럽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르면 10월 중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즉시 추진하게 된다. 태권도는 대천중학교 체육관, 야구는 미산야구장, 배드민턴은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체육종목별 동호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관리 및 이용자 참여율 향상을 위해 1인당 매월 5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을 계획이며, 납부된 참가비는 3년 후 사업 완료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재사용할 계획이다. 시 체육회는 이번에 선정된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 강화 등 2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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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개회[보령일보] 보령시의회 제219회 임시회가 18일, 개회됐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기 심사로 인한 회기 조정으로 다소 짧은 일정이지만 여느 회기보다 알차게 운영된다. 회기 첫날인 18일 조성철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조성철 의원은 공군사격장 소음과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보령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안을 의결했다. 19일에는 제1차 자치운영위원회와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가 열리며 각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자치운영위원회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다룬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제219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광 보령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도된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과 같이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방식의 변화도 꾀해야한다”고 말하며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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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제2차 무지개 프리마켓 개최[보령일보] 보령시는 오는 7일, 신평지구 골목길(대천동 108-35)에서 제2차 무지개 프리마켓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원도심 활성화와 보령시 공방 홍보 및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 녹색예술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는 ▲체험 분야로 꽃차, 수놓기, 미니 꽃다발, 페이스페인팅, 가죽공예, 네일아트 등 40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로컬푸드 행사로는 무화과, 계란, 오디음료, 딸기쨈, 식혜, 고추장 등 20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된다. 문홍배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6월 첫 행사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의 기회, 예술인들은 작품 전시 및 판로 확대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로 이어져 하반기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골목길 정비, 주민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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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 단계적 개발에 ‘총력’지난 2일 해양수산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 포함 항만부지 조성 및 항만수요 확보, 배후 진입도로 개설 등 실현대책 강구 [보령일보] 보령시는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전국의 12개 신항만에 보령신항이 반영됨에 따라 항만개발 중·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지난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여년 만에 수립된 기본계획으로‘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미래 혁신항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국의 12개 신항만에 대하여 2040년까지 공공재정 및 민자 등 41조 8,553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최대 18억 5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춰 국가의 항만 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보령신항의 항만시설 보호지구(항만건설 예정지역) 면적은 129만5000㎡이며, 2030년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관리부두 1만9000㎡, 항만배후부지로서 항만시설용부지 54만6000㎡ 등 56만5000㎡가 개발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를 위한 용수 공급, 오·폐수 처리, 우수처리, 전력 공급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을 장래의 충남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미래 대비 항만’으로 정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는 신항만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항만시설용부지와 관리부두를 조성하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신항만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먼저 항만부지와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항만수요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다음 5년 후의 수정(변경)계획에는 무역과 관광, 레저가 함께하는 창조형 다기능 복합항만 개발계획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령항 항로 증심준설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장래 항만시설과 항만배후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항만시설용부지(준설토투기장)와 입출항 선박의 안정적인 항만이용을 지원할 관리부두를 조기에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청인 충청남도와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항과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간의 직통도로 개설을 추진해 항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보령 LNG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초저온 냉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동·냉장 물류단지 유치 및 조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선박 및 대규모 화물선사를 유치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도모하고, 배후단지 및 해양문화공간 개발계획도 미리 검토해 향후 항만(선석) 개발계획 포함 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보령신항은 지난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항만시설용부지,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이 포함돼 중·장기적으로 창조형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의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충청권의 물류와 해양관광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배후 도로망 확충, 수출·입기업 및 선사 유치 등 항만수요 확보와 항만개발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