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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보령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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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관기관 합동 산사태 대비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향상[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9일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보령시 성주면 일원에서 재난대응 수습․복구 및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태 대비훈련은 2024년 산림청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계획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극한호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충청남도(건설본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시(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성주면),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및 주민 등 38명이 참석해 훈련을 실시했다. 방대길 경제도시국장은“이번 훈련은 자연재난 발생시 즉시 재난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재난수습 및 복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와 응급복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피 훈련 교육,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대피소 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 추진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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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보령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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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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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혐의 60대 남성 경찰에 검거[보령일보]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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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고속도로 휴게소서 트럭 절취한 용의자 ‘50분’ 만에 검거[보령일보] 보령경찰서가 지난 22일, 보령시 주교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상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절도한 후 달아난 피의자를 50분 만에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망치를 들고 휴게소 주차장을 배회하다 1톤 트럭을 절취해 서울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히 공조요청을 해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1km 전방에서 도난 차량을 운행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A씨의 검거는 경기남부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이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이 일어났던 시각,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여러 대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여러 차례 범행 대상을 물색 중 차량 문이 잠기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1톤 트럭을 발견하고 절취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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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설 연휴 ‘빈집털이’로 2500여 만원 훔친 일당 검거[보령일보] 보령경찰서가 지난 9일에서 12일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마을의 고급주택 중 불 꺼진 집에 침입해 2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피의자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최근 PC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게 되자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시내 일원을 돌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9일 새벽 피해자 C씨의 집이 빈 집임을 확인하고 창문을 뜯어내 내부로 침입, 양주, 청바지, 골프백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를 포함해 이들 일당은 총 4회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설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들의 신고접수 후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 중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공범인 B씨 역시 같은 날 붙잡았다. 이들이 훔친 금품과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할 경우 주택 내‧외부의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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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극과 극 오가는 날씨,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천안신문-천안TV] 새해 두 번째 앵커브리핑은 날씨를 주제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새 희망을 품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잔뜩 흐렸던 하늘은 이 같은 희망을 무색케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2024년 새해 동안 푸른 하늘을 본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의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났습니다. 12월 초 날씨는 초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날씨는 영상 12.9°C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겨울철 때 아닌 폭우가 내리더니 성탄절 직전인 12월 20일 전후로 폭설과 극강한파가 몰아 닥쳤습니다. 그때 천안시 기온은 영하 11°C까지 떨어지며 한파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설·극강한파가 물러가더니 이번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몰려와 우리 지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는 통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1월 4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후특성’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온 변동폭은 5.9°C로 전국 단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온차입니다. 기상청 발표 기후특성을 살펴보면 12월 전국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12월 9일에는 영상 12.4°C, 가장 낮았던 12월22일에는 영하 8.2°C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두 날 기온차는 20.6°C에 이릅니다. 이렇게 널을 뛰는 날씨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후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를 흔히 극한기후라고 합니다. 극한기후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천안 등 충남지역만 살펴봐도,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기후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불가피하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시 등 각 지자체는 극한기후 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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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완화의료병동 개소[보령일보]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16일에는 완화의료병동 개소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일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철 충남지역암센터장, 이한상 완화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다학제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다. 1월 현재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2개소이며, 천안지역에는 단국대병원과 천안의료원이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단국대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 병상과 상담실, 가족실, 임종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완화의료병동을 오픈한 바 있다. 김재일 병원장은 “진료권역 내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부족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암센터 건립과 함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완화의료병동을 오픈하게 됐다”라며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체계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완화의료병동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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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기업인협의회,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제3·4대 회장 이·취임식[보령일보]보령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보령베이스에서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로패 및 표창패 수여, 이·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3대 권혁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지난 5년간 회장으로 역할을 함에 있어 보령시 기업인 그리고 시민의 지원이 있어 본분을 다할 수 있었다”며 “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4대 이대호 신임회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기업인협의회를 잘 이끌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보령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령시기업인협의회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인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활동, 투지유치, 노사문화 정착,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