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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도 위임사무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선정[보령일보]보령시가 충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위임사무 수행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95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보령시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2위, 정성평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평가 결과 2위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억 3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정량평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는 연안사고 예방활동 추진 우수사례 등 다수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부터 평가를 대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월별 추진상황 및 실적점검 등 전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국·도정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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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 없이 도움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와 직접신고 방법을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시는 5월 중 모두채움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 운영 및 원클릭 서비스 등 세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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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스쿼시 '최연소 국가대표' 나주영(천안월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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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보령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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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보령일보]보령시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까지 학부모 3명과 보건·보육전문가 3명 등 총 6명의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요원들은 학부모와 전문가가 2인 1조가 되어 오는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에 대해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 간호사, 의사 등이다. 단,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보령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pbm2000@korea.kr)을 통해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http://www.brcn.go.kr)‘고시/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041-930-3629)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어린이집의 실 수요자인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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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건강 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보령일보]보령시는 1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가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분야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보령시민으로 근무지가 보령인 직장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수축기혈압은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은 85mmHg 이상,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이다. 허리둘레는 남자 90cm·여자 85cm 이상이며,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지수는 남자 40mg/dL·여자 50mg/dL 미만이다. 혈압, 공복혈당 등 5가지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검사예약이 가능하며, 시는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930-59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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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8124개 만든다…고용률 72% 목표[보령일보]보령시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라 올해 일자리 8124개 창출과 15~64세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2022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시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다. 시는 총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966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올해에는 81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최종 3만3667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71.6%를 달성함에 따라 올해는 목표를 72%로 상향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고용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만세청년 (상생)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힘을 쏟는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허브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및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계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맞춤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며 “창출한 일자리가 실질적인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 및 구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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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위험천만’ 자동차경주 벌인 일당, 경찰에 덜미…검찰 송치[보령일보] 충청남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927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경주(롤링 레이싱)을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 시속 70km 보다 50km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해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사 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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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과태료 처분 유예[보령일보]보령시가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지도 및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재개하되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은 유예키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소비행태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간의 갈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되 과태료 처분은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후 유예기간 종료 시 불이익을 받는 업주가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당분간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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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상호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기대[보령일보]보령시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농촌협약 중간 지원 조직 7개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협약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세운 계획을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로, 공모사업에 선정 시 국비가 5년간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이를 통해 30분 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농촌지역의 365 생활권을 조성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7개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적 기능 연계 및 업무제휴로 상호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농촌협약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주민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각 조직은 상호 협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역 거버넌스 소통 플랫폼인 ‘열두우물’을 구축하고 읍면별 순회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제 발굴을 완료한 바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수개월에 거친 논의와 협의 끝에 관내 중간지원조직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