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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으로 원산도항에 60억 원 투입[보령일보]보령시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오천면 원산도항이 선정돼 국비 42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60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내년도 전국 공모사업에는 모두 236개소가 신청해 최종 60개소가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보령시를 비롯해 당진시와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 6개소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원산도항은 오는 2023년까지 60억8000만 원이 투입돼 ▲선착장 정비 ▲여객터미널 조성 ▲효자도행 해상택시체험 ▲수산물 건조장 및 음식체험장 증축 ▲어망어구보관소 조성 ▲마을경관 개선 및 바지락 어장 진입로 등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삽시도항과 월도항(효자2리), 녹도항 등 3개 지역은 여객선 기항지사업에 선정돼 모두 30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동일 시장은 “3년 연속 정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기능 복원,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은 물론,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촌재생으로 어민들의 소득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촌뉴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효자도, 2020년 장고도, 고대도, 호도 등 3개소, 기항지 사업 등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총 462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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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사항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부, 공통점 측량, 예산운영, 바른땅시스템 운영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지난해 착수한 대천2지구와 원산도 1지구, 올해 착수한 신흑1지구 사업 등 모두 813필지 56만69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일원 561필지 18만4180㎡, 원산도1지구는 원산도 선촌마을 일원 162필지 5만5381㎡, 신흑1지구는 갓배마을 일원 90필지 32만7434㎡가 해당된다. 또한 ▲대천파출소 인근 주택밀집지역 1196필지 39만2883㎡의 대천3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사업지구로 대천1동사무소 인근 325필지 17만2829㎡의 대천4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구로 대천중앙감리교회 인근 주택밀집지역으로 256필지 7만779㎡가 해당되는 명천1지구 ▲명천동 442-3 인근 수청사거리 및 대천4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밀집지역으로 166필지 5만5975㎡가 해당되는 명천2지구도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적기준점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위성측량장비(GPS) 2대를 활용해 2469점의 공통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밖에도 특수시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를 끝마치고 드론 정사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도 거쳤다. 김동일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명확한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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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행정협의회,‘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주민 서명서 전달[보령일보]보령시를 비롯한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의 의지를 담은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김동일 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협의회장),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영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5만911명의 서명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한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 명목하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통합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 ․ 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앞서 협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입장문 발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41개 기관에 통합반대 입장문을 제출키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 감소로 절박한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고유의 취지에 맞게 이번 통합 법률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군 및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상생발전 파트너쉽 구축과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위해 지난 2018년 창립됐으며,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 ․ 영월군 ․ 정선군 ․ 전남 화순군 ․ 경북 문경시 등 7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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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종의 미' 거둔다[보령일보]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해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보령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은 1조1560억 원으로 목표액은 85%인 9911억 원이고, 11월 말까지 8351억 원을 집행해 7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 말 사업 순기 점검으로 소비 투자 부문 집행 활성화와 이·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남은 기간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은 현재 5회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이월 예정 사업 순기 점검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가속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둔화한 고용과 지속되는 지역경제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집행률이 높은 우수 부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하반기에는 소비·투자사업의 집중관리로 주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월별 균형 집행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해 왔으며, 국가 추경 반영사업 사전 행정절차 신속 이행 및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아울러 시는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20일 이전에는 9411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95% 이상을 달성하고, 소비 투자 부문은 672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12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과 공사 부분 선집행 등 공공부문의 소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도내 관급공사 발주 1위,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등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연말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잔여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집행으로 선순환의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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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 7876억 원 편성[보령일보]보령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 7126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 등 모두 7876억 원을 편성해 보령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7141억 원보다 10.3%인 73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2022 해양머드박람회 및 국도77호 개통 대비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책구상 및 민원상담 건의사항 ▲일자리창출 및 인구정책 등을 중점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528억 원,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3070억 원, 조정교부금 271억 원, 보조금 259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153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3650억 원, 경상예산이 575억 원, 지역현안 및 보조금 등 자체사업이 1237억 원,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이 69억 원, 예비비 6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611억 원과 의료보호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2%인 1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및 희망키움 등 12개 사업에 13억여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5개 보조사업에 5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이 될 SOC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217억 원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98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억 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55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1억 원 ▲국도77호 개통 관련 사업 51억 원 ▲대천동 ~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등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이 감소해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5일 보령시의회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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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대천항,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포함 기대[보령일보]보령시는 충청남도가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도내 항만 기본계획에 보령항과 대천항 관련 사업이 오는 12월 고시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항만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이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60개 항만에 10년간 국비를 투입해 전국 항만의 개발 방향은 물론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담는 것으로 올해 12월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보령시는 항만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령항과 대천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올해 4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초안에 대부분의 사업이 반영되어 협의중에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항은 30년 숙원사업인 보령신항 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고, 대천항은 대천항 북방파제 개발 등을 포함한 어업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른 보령항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시설용 부지 41만9000㎡ 조성과 호안 2552m, 370만㎥의 준설토 투기용량을 담을 체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서둘러 착공해 30년 숙원사업인 보령신항 개발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오천항 인근에 전용시설 없이 해상에 계류하던 예선 등을 위한 관리부두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항만운영과 주변 어선 통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한다. 대천항은 어선 및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준설 계획 예정이고, 현재 과포화상태인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서방파제 물양장 증고와 서측 물양장(보령수협 위판장 앞) 등 총 물양장 2개소를 신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대천항 북방파제 전면 해상에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여 향후 항만시설 부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어선세력의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어업인 편의 제공, 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 인프라까지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신 해양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레저관광 활성화, 그리고 증가하는 물동량과 교역에 대비한 무역 거점 기능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보령항과 대천항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지난 30년 간의 숙원사업인 보령신항과 대천항의 다기능복합항만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항만기본계획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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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 나섰다[보령일보]김동일 보령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당초 목표액에 비해 적게 반영된 사업, 연말 고시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 반영필요 사업 등을 중점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시장은 정성호(경기 양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및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을 만나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과 보훈회관 건립사업 2건을 건의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7개 권역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으나, 서해안권은 유일하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1개의 권역으로 묶여 있고, 이마저도 전북 군산이 지난 2018년 선정돼 충청남도는 사실상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및 대전·세종·충북 등 해양레저 수요 증대로 충남 서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해 김동일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해 충청남도를 포함시키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보령 주산 출신인 이원욱 국회의원과 보령 웅천 출신인 정일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중부권 500만 주민에게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선물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엄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보훈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및 착공 예산과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지역구인 김태흠 국회의원을 만나 국도 21호 2공구(주산~웅천) 확포장 사업, 국도 77호 우회도로(신흑~남포) 건설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비곤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레저분야를 선점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 예결특위소위 등 국회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고, 지휘부 및 관련 부서별 역할 분담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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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합동설계 TF팀’가동[보령일보]보령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빠른 착수와 이월 사업 방지를 위해 신속집행‘합동설계 TF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운영된 합동설계 TF팀은 내년 2월 19일까지 본청 및 읍・면 시설직 등 모두 18명이 참여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북부와 중부, 남부로 나눠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본청 160건 32억 원, 읍면동 220건 44억 원 등 모두 380건 76억 원으로, 이를 자체 설계로 진행해 실시설계비 약 4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사업계획 검토 및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이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기 운영에 따른 겨울철 혹한기 조사와 측량 등 작업능률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기 이전 사업발주로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시민 불편 최소화는 물론,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까지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채용된 1년 미만의 시설직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협조에 따라 합동설계 T/F팀에 참여시켜 업무 연찬을 통한 기술직의 업무 능력 향상도 도모한다. 김동일 시장은 “합동설계 TF팀은 주민 숙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고, 신규 공직자들에게는 기술 연찬의 장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내년도 신속한 사업 발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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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보령일보]보령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구기항 K-water 충남지역협력단장, 용역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79억 원 등 모두 34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업수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16개 읍면동 지역 8만8000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유수율은 59.4%로 충남 시 지역 평균 82.7%보다 23.3%포인트가 낮아 그동안 유수율 개선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환경부의 노후상수도 개량 국비 지원이 결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노후상수도관 정비(213km),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K-water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 통계자료,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진단, 관망도 등 설계용역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많은 대천3~5동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창동 급수구역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누수탐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날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누수량 감소를 통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수도경영체계 개선 ▲누수 발생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구축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최적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조치 및 피해범위 최소화 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누수량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경영효율화로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낮춰 나갈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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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국회 및 정부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보령일보]보령시를 비롯한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시는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으로 구성된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반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 매우 낮아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해서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점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