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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보령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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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2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동길 변호사(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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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베트남에 지역문화 자원 진출 교두보 확보[보령일보]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이 기획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보령시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를 끝으로 6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문화자원진흥원과 공동 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한 전시회 개막식에는 베트남 장관급 인사인 국가문화유산위원회 루 찐띠우 위원장과 베트남 문화유산협회 도 반츄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엄승용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랑과 감사’가 이 행사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베트남을 독립시킨 호 치민 주석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하노이에서 열린 캘리그라피 경연대회의 후속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남포 제석리 서각회원들이 아름다운 서각 작품으로 재창조해 선보였다. 전시회에서는 남포벼루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이 컸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어 문방사우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벼루 공예가 단절된 상태이며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엄승용 이사장은 베트남 측과 남포벼루를 비롯한 보령의 문화상품을 베트남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전시됐던 작품들은 하노이 박물관에 기증됐으며 베트남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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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보령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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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보령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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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희망2023 나눔캠페인, 다음달 1일부터 성금 모금활동 시작[보령일보]보령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3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성우종)와 함께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범국민 이웃사랑 운동으로 개인 기부의 저변확대와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3억5000만 원이다. 시는 본청 내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캠페인 기간 중 목표액 3억5000만 원 대비 345%인 12억 104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고(현금 9억7759만 원, 물품 2억3281만 원), 연간 모금 총액은 21억5769만 원에 달해 연말기준 시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2만1926원으로 도내 1인당 평균 모금액 1만9310원보다 2616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보다 약 3746만 원이 많은 총 21억9516만 원을 배분받았으며, 소외계층 물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14억5363만 원, 의료비 및 질병 예방에 3억132만 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4억4021만 원을 사용했다. 시는 모금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달 12일 오후 2시부터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집중모금행사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1% 나눔 운동 후원금 전달 및 사랑의 열매 전달식 등도 갖을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지난해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으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손길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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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1월 2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신장식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천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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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추방주간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보령일보]보령시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4일 문화의전당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정·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박점옥)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가정·성폭력 등 지역사회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결의대회를 갖고 가정·성·젠더·데이트·미디어 폭력 등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사회 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폭력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동일 시장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폭력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1999년 UN이 정한 주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성폭력추방주간과 가정폭력추방주간이 통합돼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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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장림 ‘기억의 숲’ 개장[보령일보]보령시는 성주면 개화리에 자연친화적 국립수목장림 ‘기억의 숲’이 개장 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주면 개화리(산 23-17 등 7필지 일원)에 조성되는 제2국립수목장림 기억의 숲은 주민과 보령시가 함께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해 유치한 사업으로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문화 확산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산림보전과 묘지난 해소의 새로운 장사방법인 수목장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조성됐다. 기억의 숲은 국비 80억 원을 들여 수목장림 구역 19ha를 포함하는 29ha 규모로 조성했으며, 이곳에는 △안내센터 △추모관 △공중화장실 △주차장 △추모로 등 기반 시설이 건축면적 764.36㎡ 지상1층 4개동 규모로 갖추어졌다. 아울러 기억의 숲에는 소나무·잣나무·굴참나무·벚나무 등 추모목 5502 본이 조성됐다. 시는 이번 국립수목장림 기억의 숲 조성이 수목장에 대한 국민 수요를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장식은 24일 국립 기억의 숲 안내센터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이용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등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동일 시장은 “장묘문화가 매장보다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목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기억의 숲 개장으로 자연친화적 수목장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억의 숲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 번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용 절차, 이용 요금 등 자세한 문의는 전화(041-402-71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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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2 한국난엽예명품대전 개최[보령일보]보령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깊어가는 가을 ‘2022 한국난엽예명품대전’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난연합회(회장 박병옥)와 보령시난연합회(회장 이국영)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분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난연합회 회원들이 출품한 엽예품 1000여 작품이 전시됐으며, 부산난엽합회 이운호씨가 출품한 중투 ‘금강산’이 대상을 차지했다. 김동일 시장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완성된 인격자인 군자로 상징되는 한국춘란 감상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난전국연합회는 전국 14개 도지회 3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춘란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어 문화예술로서의 한국춘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