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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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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촌마을 녹색스마트 주차장 준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 주차장 인근 운동기구 및 녹지공간도 조성

궁촌마을 녹색스마트 주차장 준공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13일 궁촌동 109-93번지 일원에서 궁촌마을 녹색스마트 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궁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녹색스마트 주차장은 대지면적 836㎡에 장애인 및 여성 주차면 3면을 포함해 모두 25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고, 운동기구와 파고라, 자전거거치대, 재활용 분리수거함, 녹지공간도 갖췄다. 궁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마을공동작업장 및 마을카페, 독거노인 공동홈, 노후주택 집수리, 쌈지공원, 골목정비사업,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용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건강 및 편의시설도 마련돼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궁촌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유휴공터와 폐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스마트 주차장이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쉼터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3549억 원 확보…5년 연속 3천억 이상 달성

SOC, 친환경 에코시티 구축 등 경제중심 미래해양관광도시 도약 기대

내년도 정부예산 3549억 원 확보…5년 연속 3천억 이상 달성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0일 국회가 20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으로 35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가시행 26건 2424억 원, 지방시행 67건 849억 원, 지방이양사업 44건 275억 원 등 모두 137건 35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연초부터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처 국․과장 및 사무관은 물론, 지역구 의원인 김태흠 국회의원과 예결위 간사 및 소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또한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라 충청남도까지 뛰어다니며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항선 복선전철 및 국도 건설 등 SOC 분야 7건 2022억 원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상하수도 관련, 미세먼지 선박관측 등 20건 256억 원 ▲대천항 돌제물양장 축조 및 확장,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등 항만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 해양도시 플랫폼 조성에 5건 105억 원 ▲국도 77호 개통 대비 해양관광 중심축 성장기틀을 마련할 원산도 공영주차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 3건 15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관광허브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할 성주 산악 내륙 관광자원 개발 및 보령머드테마파크 등 6건 54억5000만 원 ▲도시기능 회복과 농산어촌 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및 어촌뉴딜300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0건 242억 원 ▲농림어업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사방조제 개보수 및 홍보지구대단위 농업개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등 10건 1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시민 생활체육 및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스포츠파크 조성과 시립도서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14건 97억 원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사업 및 도서민 여객선 운행 지원 등 3건 5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과 국회 여야대치 상황 등의 난관 속에서도 내년도에만 신규사업 34건을 확보하는 등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시는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활력을 도모할 신성장동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2등급으로 향상

보령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2등급으로 향상

[보령일보]보령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종합 청렴도는 8.49점으로 지난해 7.61점보다 0.88점 향상됐으며, 전국 평균 7.93점보다 0.56점 높아 지난해 종합 3등급에서 1단계 오른 2등급으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8.78점으로 지난해 7.54점 보다 무려 1.24점이 올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고, 청렴 문화와 업무청렴이 기준인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82보다 0.12점 낮은 7.7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측정은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를 종합한 후,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 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 행위 등 감점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생활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민원, 인허가, 공사․용역, 재․세정 등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공직비리 핫라인, 민원부조리 신고, 보조금 부정신고 창구 등을 운영해왔다. 또한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당지시 상담 창구 개설․운영 ▲팀장 이상 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의무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 ▲청렴주의보 운영 ▲청렴 퀴즈 대회 등도 개최해왔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올 한해 다각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청렴도 등급이 향상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관행 개선으로 내년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공동 대응 위해 충남 환황해권, 경기도 남부권 12개 시․군 맞…

미세먼지 공동 대응 위해 충남 환황해권, 경기도 남부권 12개 시․군 맞손

[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10일 오전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충청남도 환황해권 6개 시․군과 경기도 남부권 6개 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시 ․ 군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미세먼지 문제를 어느 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령과 당진,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등 충청남도 환황해권 6개 시·군과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 등 경기도 남부권 6개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영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환경복지 구현과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미세먼지(PM2.5) 농도15㎍/㎥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민간 단체 간 참여 확대와 협력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공유, 감축량 상호검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등이다. 해당 시 ․ 군들은 공동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근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에너지시설, 평택․당진항 등 인접한 미세먼지 주요 원인들에 대하여 정부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공동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당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만큼 이번에 공동대응에 나선 12개 시 ․ 군을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보령시의회의원 만장일치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보령일보]보령시의회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배출량이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령시의회가 채택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방세법」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전국에 석탄화력 발전소 60기가 있으며 그 중 보령시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는 보령화력 8기, 신보령 2기 등 총 10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고용창출 및 지방세 기여도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 많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화력은 0.3원/kwh으로 원자력 1원/kwh, 수력 2원/kwh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석탄화력 발전 세율 차별해소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김태흠의원 2016.7.18. 어기구의원 2016.8.26. 정유섭의원 2016.8.26. 등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8.1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4차에서 세율 인상 시기를 2019.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가 세율 인상 폭을 합의 제출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본 기간까지 미제출 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권으로 세율인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국회운영 일정 차질 등으로 2019.11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가 어려워져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 3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9년 12월 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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