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보령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
▲ [보령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보령일보]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
[보령일보]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살 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윽하게 하며, 사람을 사귈 때는 물처럼 어질게 하고, 말할 때는 물처럼 믿음 있게 하며, 다스릴 때는 물처럼 바르게 하고, 일할 때는 물처럼 능하게 하며,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좋게 하라. 그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 이전투구 아귀다툼의 선거판도 막을 내리고 낙선한 이는 아픈 상처...
▲김성윤 논설위원. [보령일보]20대 대통령 선거는 247,077표 차라는 초박빙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갈등과 적개심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이를 치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치 와 통합 그리고 화합하라는 명령이요, 메시지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많은 고통과 실의 속에서 살아야 했다. 집값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가난의 평준화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했다. 러시아의...
▲임홍순 논설위원. [보령일보]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후보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이제 선거로 인해 분열되었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승자나 승자를 지지했던 분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패자쪽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낙선한분이나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픈마음을 딛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분에게 축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대통령선거는 여야로 나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더욱 분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도...
▲임홍순논설위원 [보령일보]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반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를지라도 원수지간이 아니고 다만 지지하는 후보만 다를뿐인데 서로간에 원한이 없음에도 엄청 미워한다. 저마다 후보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상대방 생각을 존중해야 함에도 나만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강요하는 요상스런 세태다. 일례로 각 후보에 대해 한쪽에...
▲최기복 충청상생연합 고문. [보령일보]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복무는 진해와 포항에서 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며 국가관이 정립되었고 애국혼이 몸의 DNA 가 되었다. 임관식에 온 아버지는 소위 견장을 꼽아 주시며 멋지구나 훌륭한 군인이 이 되어라는 격려를 주었고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지만 해병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충남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유는 충신열사의 고장이요 애국선열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데...